[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뿐 아니라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 검찰이 줄줄이 소환조사에 나서면서 사법리스크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론 동향도 좋지 않아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 백현동 의혹으로 檢 출석 앞둔 이재명, 대북송금 연루 의혹도 직면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오는 17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 받으라는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1부의 통보에 지난 10일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이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수용하겠다고 밝혔는데, 다만 추가로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 그는 “잼버리로 민심이 심각해지자 검찰이 구원투수로 나섰다. 검찰이 대통령이 친 사고를 수습하는 것인가”라며 “이제 그만 이재명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강 대변인은 “김성태-이화영 논란으로 난항을 겪으니 이제는 백현동을 꺼내들었다. 소재만 바뀌었을 뿐 진부한 수법은 그대로”라며 “수사 정보를 언론에 미리 흘려 범죄자로 낙인찍는 못된 버릇도 여전하다. 이 대표 수사에 대해 진상규명은 제쳐둔 채 여론재판용 망신주기에만 급급하다”고 검찰을 비판한 데 이어 아예 수사담당 검사의 실명까지 꼬집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부터 정일권 반부패수사1부 부부장까지 검찰에 경고한다”고 역설했고, 이 대표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악의 폭력은 국가폭력이고 최악의 카르텔은 검사카르텔”이라고도 글을 올렸다.

이 같은 이 대표의 반응에 국민의힘에선 11일 김민수 대변인 논평을 통해 “당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업무를 담당했던 전 성남시 공무원은 ‘2014년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하라는 상급자 지시가 있었으나 2단계만 올릴 수 있었다’고 답변했다고 진술했고 법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우선돼야 함에도 성남시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가 아닌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종 상향을 결정했다는 진술도 더해졌다. 성남시의 이례적 행정행위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음이 밝혀진 것”이라며 “3천억원 넘는 개발이익을 특정 업체에 몰아준 의혹에 대한 조사를 ’국가폭력‘이란 말로 덮으려는 이 대표의 모습이 후안무치하다”고 꼬집었다.

다만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0차 공판에 출석하는 도중 기자들이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씌운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는 입장은 그대로 유지하는지?’, ‘다음 주 조사에서도 서면 진술로 갈음하나?’ 등의 질문을 쏟아냈으나 전날과 달리 침묵으로 일관한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당장 이날 출석한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경우 늦어도 10월 전에는 1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여기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민주당이 지난 대선 당시 보전 받은 400억원 이상의 선거보전비용도 반납해야 해 민주당으로선 속이 탈 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 그래선지 이 대표는 이날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자신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 얼굴을 알리는 게 중요한데 너무 많이 접촉하니까 상대들은 기억해도 자신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라고 묻는 등 해당 혐의를 적극 반박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김 전 부원장도 “그렇다”고 강조했다.

◆ ‘김문기 몰랐다’ 재판서 李 “내가 안면인식장애란 말도 들어” 해명

한 발 더 나아가 이 대표는 “행사에서 보거나 밥을 같이 먹었다고 해도 기억이 안 나 안면인식장애라고 비난받기도 한다”고 호소했는데, 심지어 증인으로 나온 김 전 부원장까지 자신을 이 대표의 측근으로 칭하는 데 대해 “굳이 특정해서 지칭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개인적으로 참모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으며 정진상 전 민주당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사회에서 만난 친분 있는 관계였지 의형제를 맺고 (이 대표의 성남시장) 당선을 위해 적극 돕고 그런 과정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재판만 있는 게 아니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이 대표는 여기도 나서야 하는 만큼 앞으로 잇따르는 검찰 조사와 재판에 응하기도 바쁠 것으로 전망되는데, 급기야 이날 이 대표 측 변호인들은 재판부가 이 대표 측 일정에 맞춰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면서 원칙대로 주 2회 재판을 하겠다고 밝히자 “소환조사도 예정돼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재판한다는 것도 소화할 수 없다. 이재명은 국회의원이고 제1야당의 대표이고 본인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게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게 아님은 분명하다”고 반발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에 검찰은 “주 1회보다 적게 재판하면 이 재판은 수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을 것이다. 판단 자체가 수년간 미뤄지면 국민, 모든 피고인 입장에서 이를 납득할 수 있나”라며 맞받아쳤는데, 양측을 중재하면서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속행하겠다고 밝힌 재판부는 정식공판 절차가 진행될 경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첫 번째로 진행하겠다고 부연해 이르면 9월 초엔 유 전 본부장 증인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내달까지 전망하기 전에 당장 오는 22일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연루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도 예정되어 있어 이 대표는 여기에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되는데,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로부터 2019년 7월과 12월 등 2회에 걸쳐 이 대표(당시 경기지사)에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재차 이 대표를 소환조사한 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묶어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설상가상으로 전날엔 수원지법에서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 경기도청 사무관 배모씨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선고를 받기도 했는데, 지난 2010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때부터 경기도지사 재임 시까지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 보좌를 담당해온 배씨는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결제하고 약까지 대리처방 받아오는 등 공금유용·사적심부름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해오다가 기소됐고 결국 재판부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배씨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을 내렸다.

이 재판 결과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에선 전날 신주호 상근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법원은 배씨 행위가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인 이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남편인 이 대표 지위를 이용해 온갖 불법 행태를 저질렀기에 이 대표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부인의 갑질을 알았다면 공범이고, 몰랐다면 가족조차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니 무엇이 됐든 민주당 대표직을 유지할 자격은 없다. 이미 본인의 사법리스크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상황에서 언제까지 국회 다수당을 범죄수호정당으로 만들려 하는가”라고 이 대표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였다.

◆ 돈봉투 의혹에 민주당 의원들도 ‘긴장’…당 지지도 하락까지

비단 이 대표 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 역시 자당을 향한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인데,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윤관석 의원을 구속한 서울중앙지검은 11일 돈봉투 자금 조성·전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택상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으며 송영길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이하 먹사연) 소장 이모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이씨가 2020년 5~10월 박씨의 부탁을 받고 ‘SYG(송영길) 의원님 전략조사 결과 보고’, ‘SYG 좌담회 결과 보고’ 등 전당대회 관련 각종 컨설팅 비용으로 총 9240만원을 대납했다고 적시한 바 있는데, 이날 조사에선 이씨에게 먹사연이 송 전 대표 컨설팅 비용을 대납한 경위, 먹사연 후원금의 용처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윤 의원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현역 민주당 의원들이 누구일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앞서 지난 5일 일부 언론에서 돈 봉투를 받은 의원이라고 지목하면서 명단을 공개한 데 대해 해당 의원들은 8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를 하고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를 윤 의원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다만 돈봉투 수수 정황이 있는 의원 19명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은 아직 야당 의원들의 역공에 대해 즉각 명단을 공개하면서 진실공방에 나서는 모습은 보이지 않은 채 아직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혐의가 있다고 본 법원의 영장 발부로 신병을 확보하게 된 윤 의원을 상대로 교차 검증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머지않아 다른 현역의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여 이 역시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의원들도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등 현재 사법리스크에 직면한 의원들이 당내에 적지 않은 실정인데, 총선까지 불과 8개월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당 대표부터 소속의원들까지 악재를 맞았다는 점에서 후보 공천부터 선거 결과에 이르기까지 영향이 없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심상치 않은 조짐도 감지되고 있어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전국 유권자 1001명에게 실시해 11일 발표한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95%신뢰수준±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국민의힘은 지난주보다 4%P 오른 36%를 기록한 데 반해 민주당은 동기 대비 1%P 하락한 30%로 나왔고 무당층은 28%로 줄어들었는데, 비록 오차범위 이내지만 양당 간 격차가 더 벌어진데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까지 같은 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여론조사 보면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잘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대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꼬집어 민주당의 고심은 한층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