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예고한 것에 대해 “이태원 참사를 총선용 이슈로 키우는 수순일 뿐”이라고 분석하면서 야권을 향해 “희생자 가족의 헤어나기 어려운 슬픔과 국민적 선의를 정치공세에 이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로 인한 유가족의 크나큰 아픔과 사회적 상처는 보듬고 치유해야 하지만 특별법은 결코 옳은 방법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세월호 특별법이란 선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8년 동안 수백억 원을 들여 9차례 진상조사와와 수사를 반복했다. 하지만 세금 낭비와 소모적 정쟁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며 “오히려 국민 다수가 참사의 정쟁화와 세금 낭비에 회의를 느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애도의 감정마저 희석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과정은 이미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졌고 지난번 국정조사 특위 때도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이태원 특별법은 세월호 특별법보다 명분이 없다”며 “검경 수사, 감사원 감사, 공개 청문회, 특검 수사 등 무소불위 권한을 준다는 법안의 내용에서 참사 정쟁화를 시리즈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여당과 야당, 희생자 가족대표 3명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일방적으로 야권 성향의 조사위원을 선정하겠다는 내용에서도 특조위를 정치공세 기구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선명하다”고 비판하면서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과 추모사업 지원 등 실질적 보상 방안에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야권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정부 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가 골자인데, 야권은 해당 특조위는 필요할 경우 참사의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요청 권한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에서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올리겠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서도 “한마디로 지난 1년간 전 정권의 여러 실정을 밝혀낸 감사원을 손 좀 보겠다는 의도”라면서 “사실상 보복과 재갈 물리기 차원에서 국조를 추진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에 더해 그는 “민주당의 감사원 억압은 지난 9일 전현희 권익위원장 복무 실태 등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 후 본격화됐는데, 이게 국회 다수 의석을 이용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면 뭐겠느냐”며 “나라의 청렴과 국정의 효율을 책임지는 독립적 헌법기관에 대해서마저 마음에 안 든다고 국정조사의 칼을 함부로 휘두르고 있으니 국민 주권을 빙자해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와 다름없는 것”이라고 개탄하면서 야권을 향해 자제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영상 편집 / 공민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