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법’에 대한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를 시사하면서 사실상 간호법이 좌초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아직까지 갈등조정이 안 됐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되면 안돼’ 그러면, 도대체 몇 년을 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지금 10년 넘는 오랫동안 논의해 왔던 것”이라면서 의사 집단을 겨냥해 “무슨 ‘직역(職役) 간의 갈등이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관계를 굉장히 호도한 것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의사 단체를 향해 “마치 간호사들이 의사들의 어떤 지시를 받지 않고 ‘독자적인 진료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미 기존 의료법상에 간호사들은 의사의 진료 행위에 대한 어떤 지시를 받게끔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간호법에 대해 “이것은 간호사들의 인력 양성, 처우 개선 그리고 지금 고령화 시대의 지역사회에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들이 담겨져 있다”며 “지금 의사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기 위한 상당한 ‘거짓 선전’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간호단체를 제외한 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응급치료사 등 13개 직역 의료단체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다만 각 직역마다에 자신의 독특한 요구 사항들이 있다”며 “간호조무사들의 경우에는 전문대학교를 설치해서 자신들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한 번에 함께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표는 “(무엇보다도) 간호법부터 먼저 제정되는 것에 대한 그런 불만이 있는 것 같다”면서 “이것이 직역 간에 무슨 제로섬처럼 간호사법으로 간호사의 지위가 높아지면 간호조무사의 지위가 낮아진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다. 각각 별개의 어떤 권익 부분들이 있는 내용인 것”이라고 부연하며 설득에 나선 모습을 보여줬다.

더 나아가 그는 “(간호법 제정 반대의) 핵심은 사실 의료협회, 의사들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본다. 의사들 자신의 어떤 독자적인 기득권,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직역에 대한 권익을 누르는 이런 태도가 상당히 문제다”며 “그러나 오히려 대리 시술·수술 등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지 않는가. 의사 수가 너무 적어서 간호사들이 일선 현장에서 의사가 해야 하는 일까지 도맡아서 해야 하는 이런 일을 제대로 수습하는 것을 바꿔내는 게 더 중요한 문제 아니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