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국민생활 안심을 위한 체계적인 제품안전관리 구축을 위해 소비자 안전성은 올리고 기업부담은 내리는 방향으로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이 발표됐다.

12일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제품 안전 정책을 담은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표준에 맞게 기업은 불필요한 규제비용은 완화하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환한다.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서면개최 방식으로 제5차 제품안전정책심의회에서 종합계획과 제품안전관리 품목 이관 조정, 제품안전정책협의회 등 구성에 관한 규정 개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오는 2025년까지 안정인증 품목 수는 10% 축소 조정하고 안전기준을 전수 검토하고 개정한다. 또 제품 사고조사는 현 73개 사에서 150개 사로 확대하며 위해차단시스템은 현 23만5129 개에서 24만6000 개까지 확대한다. 또 제품안전모니터링은 12만7847 건에서 15만 건으로 늘리고 제품안전정보 활용은 현 35만 건에서 38만 건으로 확대한다.

오는 2025년까지 제품안전관리 기본 방향 및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기업과 소비자 모두 윈윈을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안전관리 대상 규제 수준을 정비하고 안전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일제 정비한다. 아울러 민간 주도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며 국제적 환경변화에 신속 대응한다.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선 비관리제품 규제 공백 해소를 위한 체계를 정비하고 신기술·신수요 제품 안전관리와 사회적 배려계층 안전관리를 지원하며 제품 리스크 평가를 활성화한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 촘촘한 시장 관리를 위한 사후관리에 나선다. 이를 위해 데이터 기반 제품 사고조사 추진체계와 안전성 조사 원스톱 업무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해 상품 유통·판매 차단을 강화한다. 또 온라인 쇼핑몰 위해 우려 유통제품 안전관리도 진행한다.

효율적인 제품안전관리 기반 조성을 위해 국내외 제품 안전 채널협력과 맞춤형 제품안전정보 제공 및 활용을 확대한다. 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역량 강화와 제품 안전 기술 개발사업 운영을 개선한다.

이외에도 협의회는 제품안전관리 품목 소관 부처를 조정해 제품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실현키로 했다. 환경부 관리 중인 문신용 염료를 식약처로 이관해 위생용품으로 관리한다.

그동안 제품안전정책협의회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비관리 제품을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 효율성을 제고한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수립된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위해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보호 강화, 기업부담 완화하는 제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