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법정계획으로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 수립

서울시가 단속카메라 설치와 속도제한 등으로 내놓은 어린이보호구역 모습  / ⓒ서울시
서울시가 단속카메라 설치와 속도제한 등으로 내놓은 어린이보호구역 모습 / ⓒ서울시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가 어린이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문화 6대 정책을 발표했다.

12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문화 조성을 위하여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확정‧발표했다.

이번에 수립된 종합계획은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 등 6대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등‧하굣길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하고, 보행로 설치가 곤란한 장소는 일방통행으로 지정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신호기 등)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고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는 전용 정차구역을 활성화한다.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빈틈없는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물리적(미끄러짐‧추락 등)‧화학적(유해물질 노출) 안전기준을 지속 정비하고, 불법제품 유통을 방지키로 했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의 활동 공간과 식습관 변화를 고려하여 식생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어린이 급식 위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특히 어린이의 식품 구매 장소가 학교 주변 문구점‧매점에서 편의점으로 변화됨에 따라 편의점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고카페인 과잉섭취 예방 활동을 하고,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가맹점 매장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관리한다.

환경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용품과 어린이활동공간 안전관리를 통해 어린이의 환경유해인자 노출을 최소화하고, 안전교육 분야에서는 어린이안전 체험교육의 질을 높이고, 찾아가는 안전교육 서비스를 확대하여 체험형 어린이 안전교육을 활성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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