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비상경제차관회의, 폭우 대책‧추석 성수품‧소상공인 지원 등 논의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정부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지자체와 긴밀히 협업해 피해주민 생활안정과 신속한 복구지원에 집중한다.
12일 정부는 5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개최하고 ▲폭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 상황 및 향후 관리방안 ▲농축산물 할인쿠폰 등 할인행사 실행방안 ▲소상공인 동향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주민센터, 공공임대주택 등을 활용해 이재민들에게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고 소득세·부가세·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대출원리금 상환 및 만기 유예·연장 등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추진하겠다"며 "수해복구계획이 확정 되는대로 재난대책비, 기정예산 이·전용,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복구비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수해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 차질 우려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어 "현재까지 농작물 침수, 낙과 879ha, 8만6552마리 가축폐사 피해가 발생했으며 강우 이후 고온에 따른 병해 발생도 우려된다"며 "하우스․과수원․축사 등 취약시설 점검과 응급복구에 힘쓰는 한편 중부권이 주산지인 배추·무·감자, 사과·배 등을 중심으로 농식품부·농진청·지자체‧KREI·농협 등으로 구성된 합동 작황관리팀을 운영해 병해충 방제, 약제 할인지원, 예비묘 즉시 공급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하고 2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 손실보전금 지원 신속한 마무리와 손실보상도 연내 최대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전환 등 채무부담 완화 의지도 강조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의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업가형 소상공인 양성, 로컬상권 육성, 디지털 전환 지원 등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관련기사
- 尹 대통령 "국민들 피부 와닿게 명절 장바구니 물가 잡아야"
- 추경호 부총리 "물가·민생 안정 최우선, 추석 민생 대책 곧 발표"
- 소상공인‧취약계층에 68.3조 원 규모 정책금융 순차 제공
- [기획] 인사 문제에 공세 집중한 野 vs 경제 방점 두는 윤 대통령
- 정부, 어린이안전 위한 교통‧식품 등 6대 역점 분야 발표
- 현대車그룹, 5500억 투자…美 '로봇 AI 연구소' 설립
- 카카오·김범수 센터장, 집중호우 피해 복구 위해 20억원 기부…네이버도 15억원 출연
- 코레일, 추석 승차권 79만9000석 판매
- 정부 "대외 건전성 양호하지만 위험요인 면밀히 검토해 선제 대응"
- 국민연금 상반기 수익률 -8%…주식·채권 손실 ↑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취임…첫 출근은 노조 반발로 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