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발표직 후 산단 예정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이달 말 발표 예정인 '미래차 선도도시 실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촉각

[전남광주 취재본부 / 문종천 기자]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신규 국가산단 최종 후보지로 광주 미래 자동차 국가산단이 선정되면서 광주시는 미래산업 기반 신경제 구축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신속한 산단 조성 절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강기정 시장은 1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미래차 국가산단 유치를 두고 “우리 광주가 대한민국 제1의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면서 “미래차 산업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시행사 선정, 예비타당성 조사, 그린벨트 해제 등 산단 조성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16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가 강기정 시장 주재로 열렸다.[사진/광주시]
16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가 강기정 시장 주재로 열렸다.[사진/광주시]

이 같은 발언은 전날 국가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한 첫 단추로 국토부 발표 직후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 지역인 광산구 오운동 503번지 일원 338만4135평방미터(102만평)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신속한 허가구역 신규 지정은 미래차 산단 조성 예정 부지가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지가 상승 등을 노린 불법적 투기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지정기간은 2028년 3월14까지로 5년이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서는 토지면적 농지 500평방미터, 임야 1000평방미터, 기타 250평방미터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광산구청장의 토지거래 허가를 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취득한 토지를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종국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광주시는 유럽과 미국 중심의 선발주자가 확고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내연기관차산업과 달리 친환경차, 자율주행차로 대변되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서는 누구나 동일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펼쳐질 걸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래차 국가산단과 기존 산단인 빛그린국가산단 및 진곡산단과 연계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연관 산업들을 융합해 미래차 산업 밸류체인을 형성하는 등 미래차 관련 기업과 인프라가 집적화된 미래차 산업 생태계를 확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기차 부품 개수가 기존 내연기관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영세한 지역 부품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지역 부품기업들의 사업 재편과 전환을 지원하고 금융지원, 맞춤형 컨설팅, 종합지원센터 구축 등 역량강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미래차 핵심기술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인공지능 기반 센서기술 고도화, 미래차 부품인증센터 구축, 초연결 모빌리티 서비스산업 육성, 자율주행 순환도로 구축 등 실증사업 추진, 미래차 기술개발지원센터 및 디지털 기반 상용화 플랫폼 구축 등을 모색한다.

강기정 시장이 15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국가산단 신규 유치와 관련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광주시]
강기정 시장이 15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국가산단 신규 유치와 관련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광주시]

강 시장은 “미래차 국가산단을 최대한 신속히 조성해 산업기반을 확장하고, 도심 곳곳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융합한 자율주행,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대한민국 제1의 미래차 산업도시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이달 말 ‘미래차 비전 선포식’을 열어 산업인프라 확대, 지역 부품기업 역량 강화, 미래차 핵심기술 개발 등 미래차 선도도시 실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다음달 모빌리티산업혁신추진위원회(위원장 조환익)를 통해 산‧학‧연‧관 종합적 의견을 수렴해 실현 가능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광주로서는 국가산단 신규 지정이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의 대두와 함께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의 물결 속에 새로운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로 도약을 실현할 수 있을지 조만간 발표될 후속 계획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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