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취재본부 / 조인용 기자]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고양 시민들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체계적인 관리, 촘촘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복지공동체 구축, 복지기관과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등 복지정책을 총괄하고 조율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재추진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주민들의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지자체 행정에서 사업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복지재단’ 설립의 필요성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2022년 1월에 특례시로 지정되면서 복지대상자 자격 기준이 확대되어 사회복지 대상자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2년 지방자치체 실시 이후 고양시 복지예산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2021년 고양시 전체예산은 2조 6970억원으로 1992년 전체 예산 1976억원에 비해 13.6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중에 사회복지예산은 1992년 111억원(사회복지 사업비)에서 2021년 1조422억원으로 약 9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체예산에서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1992년 5.6%에서, 2011년 22.9%, 2015년33.9%, 2021년 38.6%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증가한 복지예산만큼 사업수행기관, 수혜대상, 복지사업도 증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수행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시는 전체인구에서 미취학 아동•초•중•고교생, 청년 인구의 비율이 감소하고 중장년 인구와 노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

2022년 3월 노인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했고 고령화가 심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는 복지대상자의 수가 거의 모든 영역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복지 수요가 많은 도시이기에 전문적인 복지예산 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특례시 지정에 따른 급여선정 기준확대로 인해 2022년 고양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2011년 대비 2배 이상으로 증가했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들은 시민복지재단 설립으로, 체계적인 사회복지 정책을 기획하고 관리할 전문조직으로 시민들의 복지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주민복지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은 확대되고 있지만 증가 된 복지예산과 서비스 제공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조직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 예산 배분에 대한 기준도 재정립의 필요성과 서비스의 파편화·분절화·중복·누락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응력 강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 시 관계자는 재단법인 형태의 복지플랫폼인 재단을 설립하면 수요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정책수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조직보다 행정적으로, 유연하게 민간분야와 소통할 수 있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 만족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2년 2회 추경, 2023년 본예산 두 차례에 걸쳐 시민복지재단 설립 연구용역비 2200만원 예산을 편성했으나, 시의회는 설립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실태조사 등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 모두 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