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담대한 구상이 가진 목표…강력한 지지 입장"

한미 양국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열고 북핵 등 현안을 논의했다 / ⓒ외교부
한미 양국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열고 북핵 등 현안을 논의했다 / ⓒ외교부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한국과 미국은 전술핵을 포함한 북한의 어떤 형태의 핵 위협에도 전례 없이 압도적이고 결정적으로 대응키로 합의했다.

17일(한국시각) 국방부와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은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EDSCG는 한반도 상 동맹의 억제력과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전략적 사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로서, 이번이 세 번째 고위급 회의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 강화, 북한의 공세적 행위에 대한 억제력 강화, 그리고 보다 넓게는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해 외교적, 정보적, 군사적, 경제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가용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양측의 의지를 강조했다.

공동성명에서 한미는 북한의 새로운 핵 정책 법령 채택을 포함해 북한이 핵 사용과 관련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정을 저해하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양측은 동맹의 억제태세 강화를 위해 양국 국력의 모든 요소를 사용하는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철통같고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강조했다.

또 한미는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뒤 미국의 핵・미사일 방어 정책 관련 동맹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 강화해 나간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대북 억제와 대응 및 역내 안보 증진을 위해 전략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역내 전개와 운용이 지속되도록 한국과 공조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담대한 구상이 가진 목표에 대해 강력한 지지 입장을 재차 강조했고,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조율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신범철 차관 등 한측 대표단이 B-52 전략폭격기의 핵탄두 탑재 부분을 확인하는 모습 / ⓒ국방부 제공
신범철 차관 등 한측 대표단이 B-52 전략폭격기의 핵탄두 탑재 부분을 확인하는 모습 /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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