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하락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지만 국민의힘에선 오히려 한층 강하게 나오며 야권 등을 상대로 맹공을 퍼붓고 있어 이 같은 정공법이 국면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북한’ 고리로 文·민주당 압박 나선 정부여당

국민의힘은 북한군에 의해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피살된 사건에 이어 최근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필요성을 역설하며 연일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 압박에 나서고 있는데, 15일에도 국민의힘은 당 정책위·인권위·국제위 및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두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북한과 위험한 거래를 해온 문 정권은 마땅히 규탄 받아야 한다”고 문 정권을 정조준했다.

또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TF 위원장을 맡은 한기호 의원은 “판문점을 통해 북송하려면 유엔사령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유엔사에선 계속 북송에 대한 것을 질의하자 무려 5번에 걸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까지 거부했다”고 강조했으며 탈북자 출신인 태영호 의원은 “(이 사안을) 유엔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대변인실은 15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의 논평 요청에 “이 사건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를 통해 제기돼왔다. 진상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엔의 관심 속에 15일 외교부도 통일부에 이어 문 정권 시절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언론에 “유엔인권이사회 공동서한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2020년 2월 제출한 답변서는 2019년 11월 7일 북한 선원 추방 발표 후 시행된 통일부 브리핑의 사실관계와 법적평가의 연장선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편적 국제인권규범 기준에 비춰볼 때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외교부는 답변서 작성 과정에 보다 적극 관연하지 않은 점을 대외관계 주관부처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 뿐 아니라 통일부에서도 이날 이효정 부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을 통해 탈북어민 북송 당시 판문점을 통해 북한 측에 이들을 인계하는 과정에 경찰특공대가 동원된 점을 꼬집어 “국가안보실 주도 관계부처 협의에서 송환이 결정됐고 송환절차도 그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는데, 청와대 소속인 국가안보실까지 거론되면서 결국 표적이 문 전 대통령까지로 확대될 것인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당장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 고발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 이날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으며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해 고발됐으나 현재 미국 체류 중인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공항에서 입국 즉시 검찰에 통보되도록 법무부에 요청했는데, 검찰은 서 전 원장 등이 귀순 어민들을 강제 북송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이날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고발한 시민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으며 이르면 다음 주에 사건 관련자들까지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 반박 나선 野, ‘통일부 공개 사진’보다 설득력 있을까

이 사안에 정부여당이 총력을 쏟는 데에는 통일부에서 당시 사진을 공개할 정도로 문 정권과 민주당을 분명하게 압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공세에 직면한 당시 정부 관계자나 민주당에선 정권이 바뀌니 왜 정부기관이 입장을 뒤집느냐고 따지거나 국민의힘에서도 당시 일부 의원들이 동의했다는 반응을 내놓고, 과거에도 북송한 사례가 있었는데 왜 문제 삼느냐는 논리로 역공에 나섰다.

검찰로부터 출국금지 당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15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당시 국방부장관 말에 의하면 이들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특수정보를 군에서도 잡았다. 당시 정보위원장이었던 이혜훈 국민의힘 의원도 ‘어떻게 우리가 (흉악범을) 받느냐. 잘 보냈다’고 했으며 당시 김무성 국민의힘 대표도 잘했다고 했다”며 “물론 반대한 사람도 있지만 그때는 정책적 결정이었다. 통일부도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해경이 월북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통일부도 똑같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전 원장은 “그때 틀렸다고 하면 당당하게 얘기해야 하는데 아무 소리 없다가 이제 와서 대통령이 바뀌니 사진을 공개했다. 통일부나 해경은 5년 후에 만약 민주당이 집권하면 그때 또 바뀌나”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역시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당시엔 엽기적 살인마라고 해도 과언 아닐 사람들을 어떻게 한국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귀순이라 할 수 있는가에 이견이 없었다. 당시 야당인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다 동의했던 문제를 왜 정권 바뀌었다고 지금 와서 문제 삼나”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 발 더 나아가 귀순이라 할 수 없다고 봤다고 주장한 박 전 수석은 “‘북송되는 사진 보니 정말 안 가려고 버티는 모습’이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문 정부)는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한 적이 없고 이들의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이틀 동안 우리 해군의 통제에 불응하고 도망 다니고 결과적으로 경고사격하고 특수부대가 배에 진입해 체포되자 귀순하겠단 의사를 밝힌 게 어떻게 귀순의 진정성이 있을 수 있겠느냐. 16명의 동료를 살해하고 이 사람들이 한국에 귀순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결국 북한에 돌아가 다시 살 목적으로 잡은 어획물을 팔아 자강도로 도주하려 했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윤건영 의원도 이날 통일부의 ‘북한 주민 해상월선 송환 통계’ 자료를 공개하며 이명박 정부 때 11차례, 박근혜 정부 때 21차례, 문 정부 때 15차례 북한 주민을 북으로 송환했다고 강조한 뒤 “탈북한 북한 주민을 송환하거나 추방한 사실이 이례적이라거나 전 정부가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서둘러 송환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역설했다.

해상 월선한 북한 주민을 발견해 송환까지 걸린 시간도 이명박 정부가 평균 12.6일, 박근혜 정부가 평균 3.7일, 문 정부가 3.3일이었고 세 정부 평균 송환 소요기간이 5.6일이었는데 2019년 11월의 두 어민 송환 때 걸린 기간인 나포 후 ‘5일’을 들어 “다른 사례보다 서둘러 추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으며 “이 사건이 이례적이었던 점은 통상적 귀순과 달리 흉악범죄 후 도피라는 불순한 의도에서 이뤄져 우리 군과 해경의 작전에 의해 생포됐다는 사실 뿐”이라고 정부여당의 지적에 반박했다.

다만 해당 사건은 어민들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당시 정부 당국이 진정성 여부를 판단해 ‘강제’ 북송했다는 점에서 단순히 자의에 의해 북한으로 송환된 사례들과 비교하기 어려운데다 북한사람 16명을 살해했다는 그들이 정작 다른 곳도 아니고 다시 북한에 돌아가 살려고 했다는 박 전 수석의 발언도 해당 어민들이 실제 북으로 송환될 때 보여준 모습이 담긴 사진만큼이나 설득력이 있는지 미지수인데, 문 대통령 재임 당시에는 현실적으로 정부기관이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데도 그때 정권 바뀌니 사진을 공개했다고 통일부를 비판하는 박 전 원장의 반응 역시 사진에 나온 사진을 끝까지 숨기고 싶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에 벌어진 류경식당 종업원들의 집단탈북 당시 북한은 이들이 한국 정부에 의해 납치돼 이뤄진 기획탈북이라고 주장하면서 송환을 요구했었고, 그때 당시 민변에서도 총선을 앞둔 박근혜 정부의 기획탈북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이어 행정소송까지 냈지만 결국 인권위는 물론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이들은 결국 북한으로 송환되진 않았는데, 해당 사안에 대해 민주당에서도 2018년 5월 21일 홍익표 의원이 CBS라디오에서 “수사해서 (납치나 기획탈북인지) 사실관계를 밝혀야 될 문제가 있다”면서도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할 문제지 일괄 북송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 北 의혹 관련 일부 언론 보도 행태도 비판 나선 與

결국 한국으로 오기까지 어떤 이유나 경위가 있었든지 북한으로 돌아갈지 말지 여부는 실상 본인의 ‘자유의지’가 우선되어왔었는데, 현재 논란이 된 어민 북송 사건의 경우 심지어 북측이 먼저 요청한 게 아닌데도 자필로 귀순 의향서까지 남긴 이들을 본인 의지가 아니라 ‘진정성’을 당시 정부 당국이 판단해 끝내 송환한 사례란 점에서 향후 탈북민 대처에도 중요 전례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정권교체 후 새 정부여당이 적극 문제 제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 조사가 전 정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지 않으나 당장 민생 현안과 관계되진 않은 이슈란 점에서 정부여당의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 그래선지 여당에선 이 사안에 대한 언론보도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하면서 언론에 대한 공세로까지 확전에 나선 모양새다.

특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MBC 뉴스외전에서 ‘북한 사람이 오면 귀순도 아니고 여행 아닌가’라며 탈북민 귀순을 조롱하는 방송을 했는데 박성제 MBC 사장은 이에 사죄하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며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장악한 방송이라고 비판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정부 지지율 위기가 편파보도 영향이라 보느냐’는 질문엔 “방송 공정성과 독립성에 문제 있어 지적하는 것이지 지지율과 무관하다”면서도 “언론노조 출신 간부와 데스크가 민노총 영향 받고 있다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다. 민주당에 유리하고 국민의힘에 불리한 보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여당이 북한 관련 의혹에 집중해 야당은 물론 언론에까지 날을 세울 정도로 강공을 펴는 데에는 이 카드를 지금이 아니면 내놓기 쉽지 않은 점도 없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도 문 정부 당시 통과시킨 검수완박 법안 때문에 오는 9월부터 수사권을 잃게 돼 제대로 수사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전 정권과 연관된 이런 사안들을 그 전까지 매듭짓고자 속도를 내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영상취재/ 김기범 기자. 영상편집 / 공민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