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이 14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등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천명했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법을 무시하고 귀순의 진정성을 운운하며 정치적 독심술로 강제 북송을 결정했다. 인권도 법도 자의적으로 처리해 버린 것”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권 직무대행은 이어 “정치권력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이용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주장의 출처는 바로 북한인데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믿지 말고 검증부터 했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여전히 탈북어민을 흉악범으로 규정하면서 강제 북송이 옳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흉악범 북송이 정당했다면 왜 귀순의사가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탈북어민은 나포 당시부터 귀순의사를 밝혔고 조사과정에서 귀순의향서를 작성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1999년 당시 문재인 변호사는 페스카마호 선박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중국인을 변호하며 따뜻하게 품어야 한다고 했는데 2019년 문재인 정부는 탈북어민을 살인자라고 규정하여 강제 북송했다. 인권변호사 문재인과 대통령 문재인 중 누가 진짜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권 직무대행은 “인권은 인류보편의 가치다. 그러나 문 정부와 민주당에게는 당파의 도구다.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인권의 무게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으며 정미경 최고위원도 “국방부는 법 규정이 없어서 탈북어민 강제 북송시킬 때 지원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경찰특공대는 어떤 법 규정으로 지원했나. 명명백백하게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압박수위를 높였다.

이 뿐 아니라 같은 당 윤영석 최고위원은 “문 전 대통령도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며 직접적으로 사건에 관련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도피성 외유를 즉각 중단하고 조속히 귀국해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역설했는데, 한 발 더 나아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시 서훈 국정원장이 다 속인 것이다. 계속 침묵하며 미국에서 안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인터폴 수배 내리고 여권을 무효화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역시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탈북어민) 그분들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고 해도 적법한 사법절차를 거치는 게 마땅하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북송한 것은 처음”이라며 “귀순 의사를 밝혀 이미 국내법에 따라 처리돼야 함에도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는 자의적 판단을 하고 북한으로 강제추방을 결정하는 불법을 저지른 책임자와 관련자들에 대해선 명백한 진상규명과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문 정권의 북한 눈치보기의 또다른 결과물이었고 안보농단 중 하나”라고 문 정권에 직격탄을 날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선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대통령실까지 전면에 나서는 것을 보면 지금 상황이 어렵긴 어려운 모양이다. 민생과 경제에 관심 둬서 지지율을 올리려고 해야지 전 정권의 문제를 파헤쳐서 올리려고 하면 오르지 않는다”며 “애초에 대한민국 귀순이 아니라 자강도나 다른 쪽으로 도망가려고 해 순순한 의미의 귀순이라 보기 어려워 범죄자 인도 차원에서 북송한 건데 자꾸 문제 삼고 있다. 이 사건에 분노했다면 당시에 문제 제기하고 싸웠어야지 지금 문제 삼는 것은 정략적”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냈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용산 대통령실이 총감독으로 나서서 문 정부에 대한 흠집내기 작전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한 것은 바로 대통령실이다. 대통령과 국정원, 통일부, 검찰 등이 하나의 짜여진 각본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이 각본의 배후가 누구인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아예 역공에 나섰다.

영상취재 / 권민구 기자. 영상편집 / 공민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