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문재인 정권 당시 벌어진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놓고 공방을 벌여온 여야가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어 누가 거짓말하는지 밝혀질 경우 어느 한 쪽의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민주당TF “권영세, 북송 어민 ‘흉악범’이란 것 인정해” 주장

더불어민주당에선 20일 통일부를 직접 방문해 어민 북송 관련 입장이 바뀐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 데 이어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북송된 어민들이 흉악범이란 걸 인정했다고 주장했는데, 김병주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TF 위원장은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후 권 장관과 김기웅 차관 등 당국자들과 면담한 뒤 “장관은 16명을 죽인 흉악범이란 것은 인정했고 자백도 했기 때문에 흉악범 맞다고 인정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장관은 얘기했다”며 “3년 전 입장을 번복하고 기자회견한 것은 장관 본인이 지시해 이뤄졌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뒤바꾸도록 임무를 줘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3년 전 입장을 번복하려면 다시 세부적 검토를 해야 하는데 국정원이나 국방부의 어떤 자료도 본 적이 없다”며 “주관적으로 보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시했다고 본다. 사진과 동영상 공개 과정에서도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에 보고하고 관련 내용을 교감하면서 했다고 한다”고 권 장관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자 통일부 측에선 “장관은 16명은 법적 판단이 아니라 사회적 인정에 불과하다고 했다”고 지적한 데 이어 “대통령실에 보고하거나 교감했다고 말한 게 아니라 공개 결정을 하고 통일비서관실에 알려줬다고 했다”고 반박했는데, 이에 민주당TF 측은 “안보실에서 교감했느냐, 알고 있느냐고 하니 하고 있다고 했고 누구와 교감했느냐고 했을 때 장관은 자기는 잘 모르는데 실무선에서 했다고 했고, 그랬을 때 통일비서관하고 한다는 발언이 있지 않았느냐. 통일비서관과 하는 것이 안보실과의 교감이 아니냐”고 맞받아쳤다.

하지만 북한 측과 관련된 자료란 점도 그렇고 당시 북송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하는 데 있어 안보실과 아무런 논의 없이 일개 정부부처가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하면 오히려 더 논란이 될 수 있는데, 민주당에선 황희 위원이 “이번에 나온 동영상, 사진들이 비본질적 부분을 최대한 어필해 도와주려는 인상도 있는 것 같다. 어민이 살인을 자백한 내용은 믿지 않는 것인지 혼란스럽다”고 지적하는 등 오히려 대통령실(안보실)과 사전 논의한 정치적 공세라는 취지로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특히 ‘흉악범이 아니다’라는 추가 정황이나 증거 확보 없이 정치 공세를 위해 입장을 바꿨다고 통일부를 비판했는데, 윤건영 위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동시다발적으로 과거와 입장을 달리해 혼란이 일고 있다. 일련의 입장 번복은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고 오로지 정권이 바뀌니 (통일부가)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심지어 국가공무원노동조합 통일부 지부까지 전날 내부 게시판에 “통일부 노조는 통일부가 최근 탈북어민 북송 사진과 동영상 공개를 하면서 북송에 관한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에 우려를 표한다. 지금 와서 기존 의사 결정을 돌이킬 만한 상황 변화가 있었는지 의아할 따름”이란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 발 더 나아가 통일부 노조는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점도 의식한 듯 “정부는 그동안 헌법 제3조에 따라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고 귀순을 받아왔으나 분단이란 현실을 고려해 송환도 해왔다. 귀순과 송환 사이의 법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사법적 판단만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이야 말로 정치적 판단”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 다만 이 주장대로면 정권에 따라 귀순과 송환 기준이 오락가락 하게 된다는 점에서 더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 野 “北범죄자, 귀순 안 돼” 주장대로 기준 삼아도 논란 불가피

실제로 이명박 정권 시절인 지난 2012년 10월 6일엔 북한군 병사 1명이 소대장과 분대장을 살해하고 경의선 남북관리구역 남측 초소로 귀순해 받아들인 바 있는데, 문 정권에선 ‘북측에서의 일어난 살인’을 이유로 탈북민의 귀순을 받지 않고 북송하는 상반된 결과를 내놨다는 점에서 정권의 판단에 따라 탈북민의 생사가 좌우될 수 있고 북측에서 일어난 범죄를 탈북민 귀순 수용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도 실상 한국 정부가 북한 현지 직접 조사는 불가능한 만큼 결국 북한 당국의 형사사법 결정이나 판단을 인정해 주는 셈인데다 결국 북측 주장에 따라 송환 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 북측 주장은 신뢰할 수 있느냐는 지적 또한 피할 수 없다.

특히 북한은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공사를 지내다 박근혜 정부 말기인 지난 2016년 8월 한국으로 귀순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당시 8월 2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국가자금을 횡령하고 국가비밀을 팔아먹었으며 미성년강간 범죄까지 감행한 것으로 하여 그에 대한 범죄수사를 위해 지난 6월에 이미 소환지시를 받은 상태에 있었다”라며 범죄자라는 주장을 펼쳤으나 당시 영국은 태 의원의 망명 의사를 확인한 뒤 북한 주장대로 송환한 게 아니라 미국의 협조 하에 한국 입국을 도왔다.

결국 이런 결정 속에 고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이후 북측 최고위직 인사의 귀순이 이뤄질 수 있었는데, 하지만 국내 일각에선 ‘태영호 추방 청와대 청원운동’을 벌이기도 했으며 일부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경우 21대 총선 직전에도 북측 주장대로 태 의원에 대해 성범죄 의혹을 제기해왔고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문재인 정권 시절인 지난 2021년 1·2심 모두 벌금형을 선고 받기도 해 ‘범죄자’라는 북측의 일방적 주장을 탈북민 귀순 여부로 판단해야 하는지에 여러 시사점을 주고 있다.

또 설령 범죄 여부를 검증 가능해졌다고 해도 ‘북한 범죄자를 받을 수 있느냐’는 민주당 측 논리에 따라 향후 탈북민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면 과연 귀순을 받아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경범죄까지는 받아줘도 중범죄는 못 받아준다는 것인지, 살인범은 안 되나 사기범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경범죄라도 수차례 범죄 전력이 있는 인물인지 아니면 살인이라도 초범인지, 아니면 아예 단 1건의 범죄라도 없는 경우에만 귀순을 받아주겠다는 것인지 등 기준을 정하기 쉽지 않아 단순히 ‘범죄자’란 지적대로면 귀순보다 송환에 무게가 실리는 결과가 잇따를 수 있고 북측에서 민감해하는 고위인사의 정치적 망명은 더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여기에 민주당에선 어민들이 ‘자백했다’는 점을 근거로 흉악범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자백 등 진술에 근거해 흉악범이란 논리를 편다면 과거 김승효 씨가 허위 자백했다가 지난 2012년에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의 경우도 1984년 당시엔 자백을 근거로 간첩이라고 유죄 판단을 받았던 만큼 이번 사건에 있어서도 ‘자백’만으로 ‘흉악범’이란 주장을 펼치기는 무리수란 지적도 없지 않은데, 그래선지 민주당에선 이들이 해군에 나포되기 전 SI첩보로 이들의 살인을 알고 있어 교차 확인할 수 있었다고도 주장하고 있는 만큼 SI첩보가 이번 진실공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탈북 어민 2명이 심문 과정에서 ‘죽더라도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진술도 했다는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의 지난 2020년 국회에서의 발언과 달리 이번에 공개된 탈북어민 북송 영상에선 판문점에서 북측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 1명은 아예 몸을 뒤로 뻗는 등의 행동까지 보였으며 지난 17일 “(북송은) 여러 부처가 협의해 법에 따라 결정하고 처리한 사안”이라는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의 주장이 무색하게 법무부에선 20일 북송 3시간 전에 청와대로부터 법리검토 요청 받았으나 강제북송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히는 등 문 정권 인사들의 발언조차 거짓인 것으로 나오고 있어 과연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19년 (북송) 사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경찰특공대 호송 임무 투입과 관련해 받은 공문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혀 정식 공문도 없이 구두로 진행하는 등 당초 경찰이 호송을 맡은 자체도 이례적이지만 북송까지의 절차적 과정을 놓고도 여러 의문이 일고 있는 상황이고, 탈북 어민들이 한국에 들어온 지 하루 뒤인 2019년 11월 3일 군 합동조사에서 자필로 귀순의향서를 쓴지 하루 만인 4일 국정원이 북한 통일전선부에 “5일 판문점에서 만나자”고 통지한 것으로 밝혀져 사흘간 합동조사 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 국민의힘TF “북송된 2명, 16명 살해했다는 文 정권 발표는 허위”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20일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 3차 회의를 열고 북송된 2명은 흉악범이 아니라 탈북 브로커라는 주장까지 내놨는데, 한기호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함께 참석한 전 기무사 직원, 탈북민 3명 등의 증언을 근거로 “김책시는 동해에 위치한 작은 어촌 도시로 김책시에서 다섯 가구 주민 16명이 오징어잡이 배로 탈북하려고 했고, 탈북 브로커인 어민 2명이 인솔해 승선하기로 했으나 16명이 보위부에 체포됐다. 오징어잡이 배에 있던 2명은 체포 직전에 남하했는데 16명을 살해했다는 것은 북한이 이 2명의 탈북 브로커를 송환하기 위해 거짓말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주장대로면 탈북 브로커를 흉악범이라고 그간 거짓말한 격이 돼 문 정권 인사들은 물론 민주당까지 궁지에 몰리게 되는데,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을 살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한 위원장은 “증언에 의하면 오징어 조업은 야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야간에 선실에서 취침한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조업 위치도 선장이 개인별로 지정하고, 지정 위치를 자의적으로 바꿀 수 없다. 조업 후엔 건조대와 자신이 잡은 오징어를 직접 관리하고 분실을 막기 위해 절대 감시 위치에서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런 실태를 무시하고 소설 쓰듯 취침하는 선원을 한 명씩 불러 살해했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이 뿐 아니라 국가보위성 황해남도 보위부에서 해사담당 보위원으로 근무했었다는 이철은씨는 “선박 규칙이 있어 길이 16m 배에 18명이 탈 수 없다. 바다로 나갈 때 보위부와 무력부 초소를 통과하고 출입증이 필요한데 18명이 탄 선박은 아무리 많은 뇌물을 줘도 통과할 수 없다”고 꼬집었으며 함경북도 청진에서 바다를 통해 울릉도로 귀순한 박명철 씨 역시 “(탈북어민 선박) 길이가 16m라는데 기껏해야 8~10명이 탄다. 오징어잡이 배는 규율이 세서 자리도 옮길 수 없고 조업하다 김책항에 들어오고 다시 나왔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북한 사법체계가 미치는 자강도로 숨기 위해 간다는 것도말이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기무사에서 15년 동안 중앙합동심문조사를 해왔다는 정권석 씨도 “김책에서 도피를 위해 120마일 떨어진 NLL 남쪽보다 러시아로 가는 게 더 용이한데도 남한에 왔다는 것은 귀순 목적”이라며 “귀순 요청했고 북한에서 16명을 살인했다고 진술하면 최소한 살해 과정을 조사해야 하는데 도저히 하루 만에 안 된다. 동기와 이동 과정 등을 조사하려면 통상 보름 정도 걸리는데 귀순을 희망했음에도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하루 만에 결론 냈다는 것은 중앙합심요원으로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북송된 어민들은 살인범이 아니라 탈북 브로커라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 같은 날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2년 인터넷 신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말이 되느냐. 누가 사람을 죽이지 않고서 16명을 살해했다고 자백을 하겠나”라며 “2명을 분리 심문했는데 (16명 살해했다는 증언이) 일치했다는 게 말이 되나. 이성을 갖고서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북풍몰이’란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는데,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에서 당시 문 정부의 탈북어민 합동조사와 관련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양당 간 희비가 엇갈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