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6대그룹 총수를 불러 모았다. 이 자리에서 기업 총수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기업 몫, 정부는 최대한 지원'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일파만파 논란이 일고 있다. 정권 말이 돼서야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에서 '일자리를 시장에 맡기는 것은 고정관념, 공공부문 일자리 대량 창출'을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이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 청년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홍보했던 것을 생각하면 김일성을 3대째 세습한 김정은이 자유주의자가 되는 것만큼이나 전향적인 태도 변화다.

아울러 정부는 플랫폼·IT, 중견, 강소 기업에도 청년 일자리 창출 압박을 예고했다. 기업들은 규제를 겹겹이 쌓아놓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정부의 요구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재계 관계자는 "'이니 하고 싶은 대로 다해'라고 했더니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다하고 있다" "이제와서 일자리 창출 책임을 웃는 얼굴로 말하는 걸 보니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라는 속담이 생각났는데 속담이 언제나 맞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했다"라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 하반기 기준 청년층 임금 근로자수는 2년 전보다 3만6000명 감소했고 주당 36시간 이상 근로자수는 13만9000명 줄었고 36시간미만 근로자는 10만3000명 늘었다.

작년 소상공인 사업체 종사자수는 중기부와 통계청이 보유한 2018년 이래 가장 적고 감소폭도 가장 크다고 밝혔다. 올해는 작년보다 방역지침이 강화 돼 상황은 더 안 좋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2017년 비정규직 비율은 32.9%에서 올해 38.4%로 고용의 질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던 해 최저임금은 6470 원 이었다. 내년 최저임금은 9160 원이다. 5년 새 41.57%(2690 원)가 올랐다. 연평균 8.3%오른 셈이다.

주 52시간제도 180석 가량을 차지한 여당을 이용해 밀어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도 마찬가지다. 기업들은 자칫 범법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여 만든 제도에 대한 대책마련을 고민하고 있다. 대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중견기업 이하는 주 52시간제를 두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들은 입을 모아 "법 준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정도"라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귀를 닫고 있다.

경제계는 입을 모아 대통령이 말 바꾸기만 하지 말고 규제를 풀고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이 고용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문재인 정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들도 국민을 호도했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급격한 연말 물가 인상신호에 내년 1분기 전기와 가스요금 동결했다. 동결 발표 일주일 만에 한전과 가스공사는 대선이 끝난 4월 이후 요금 인상을 예고했다. 기후환경 요금도 4월부터 올린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이를 두고 "참 나쁜 정부"라고 비판했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국민 부담을 고려해 조정 시기를 늦췄다고 항변하지만 대선을 의식했다는 비판은 지속될 전망이다.

문재인 집권 기간 동안 방역실패, 주택정책 실패, 인사 실패, 요소수 사태, 늑장 백신 확보,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갈라치기, 노조 눈치 보기, 공수처 민간인 사찰 논란, 중국 혼밥으로 국격 상실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논란을 많이 일으켰다.

이제 정권을 마무리 하는 시기다. 이미 지나간 일을 어찌 할 수 없다. 4년 6개월 간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으니 남은 6개월이라도 대통령으로서 욕을 먹더라도 정말 국민을 위해 뭐 하나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