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문재인 정부 기간동안 상하위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로인해 문재인 정부가 강조한 소득주도성장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41.58% 올렸지만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개선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서다.

추경호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통합소득 1천 분위 자료를 분석했더니 지난 2020년 통합소득 상위 10% 소득자 1인당 소득은 1억3673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1억 2244만 원과 비교하면 1429만 원이 늘었다. 2020년 하위 10% 통합소득은 평균 196만 원이었다. 지난 2016년 178만 원에서 17만 원늘었다.

상위 0.1%와 하위 10% 소득 증가액을 살펴보면 소득격차 확대추세는 더 두르러진다. 2020년 상위 0.1% 1인당 연평균 소득은 16억6200만 원으로 지난 2016년 12억9100만 원과 비교하면 3억 7100만 원이다. 상위 0.1%와 하위 10% 1인당 연평균 소득 증가액의 차이는 848.4배에 달한다. 특히 두 집단 소득 증가액 격차는 지난 2019년까지 700배 이내였으나 지난 2020년 800배를 넘어섰고 2016년 격차 723.7배에 비해 124.7배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 초기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밝혔고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2019년 최저시급을 각각 16.4%, 10.9% 올렸다. 당시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 쇼크와 자영업자 몰락 등 숱한 부작용을 가져왔다. 이에 2020년과 2021년엔 각 2.9%, 1.5% 인상하는데 그쳤다. 이후 올해 최저임금은 5%를 인상해 9160 원에 이른다. 지난 2017년 최저임금 6470 원에서 올해 9160 원까지 상승했다. 5년간 상승폭은 41.58%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의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고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무리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최저임금을 상승을 주도했지만 상하위 소득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다. 국민의 소득이 늘어나 경제성장을 주도해 모두 잘살 수 있다는 캐치프레이즈는 허언이 되버렸다. 이 정책을 주도했던 장하성, 홍장표 등은 현 정권에서 이젠 자취를 감췄고 더 이상 소득주도성장이란 단어는 자취를 감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 기본소득과 소득주도성장이 같은 취지라며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최근 이 후보 10대 공약 중 기본소득을 포함시키고 임기 중 연 100만 원까지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자취를 감췄던 소주성이 이름을 바꿔 기본소득이란 정책으로 다시 우리 주위를 맴돌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이다.

경제규모가 성장하면 일자리가 늘어나 소비를 할 수 있는 계층이 확장되면 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이 경제규모를 더 키운다는 당연한 사실이 '선순환'으로 인식되는 것이 상식이었던 세상이 다시 돌아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