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차관, 제29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논의·발표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제공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제공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국제유가 상승폭 확대 등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기요금을 제외한 공공요금에 대해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기로 했다.

29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전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며 이같은 안건을 논의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 차관은 이 자리에서 전기요금 외에 나머지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철도·도로 등의 경우 요금 인상 신청자체가 제기된 것이 없으며 사전협의 절차도 진행된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열차, 도로통행료, 시외버스, 고속버스, 광역 급행버스, 광역상수도(도매) 등을 동결한다는 계획이다.

또 “가스요금, 상하수도, 교통, 쓰레기봉투 등의 경우 4분기 동결을 원칙으로 행안부 주관으로 지자체와 협의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특히 원유(原乳)가격 인상 및 그에 따른 우유가격 인상발표가 가공식품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이 차관은 “우유의 경우 인상시기를 최대한 분산하고 치즈·빵 등 기타 가공식품으로 연쇄적인 가격 인상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계란·쌀·소·돼지고기 등은 아직 전년 대비 가격이 높고 가격 상승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조기에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계란 가격은 7000원대에서 유지되다 7월 중순부터 점차 하락해 현재 6000원 중반대까지 가격이 하락됐다. 정부는 산지가격이 크게 하락한 부분이 반영되도록 하고, 금년 중 계란가격에 대해서도 도매시장 개설 등 가격결정구조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석유제품은 최근 국제유가 및 유류 가격 상승세를 감안해 가격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유통질서 교란행위 발생시 관계부처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알뜰주유소도 대도심을 중심으로 신규 전환을 추진한다.

정부는 “인플레이션 기대가 확산되지 않도록 물가 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번 기회에 경직적인 유통·가격결정구조를 개선하고 합리화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한 구조적 과제도 발굴·추진해 근원적인 차원에서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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