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 소비 진작 경제효과 없는 ‘통신비 지원 재고 해야 해
정의당, 전국민재난수당 지급이 바람직
‘자영업자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과 ‘노동자들의 고용유지지원금’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해

심상정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심상정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10일 심상정(정의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통신비 2만 원 지급의 재고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하고, 정부가 “지금이라도 추경을 늘려 전국민재난수당 지급을 결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심 의원은 페이스북에 1조에 가까운 13세 이상의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씩 지급하는 예산은 “시장에 풀리는 게 아니고 고스란히 통신사에 잠기는 돈"으로 “소비 진작 경제효과가 없다”며 정의당은 승인하기는 어렵다고 말하였다.

그는 “통신비 지원 예산은 원래 정부 방침대로 더 두텁게 지원을 받아야 할 업종과 계층에게 쓰시기 바란다”며, “정부·여당이 정말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보편적 위기에 조금이라도 부응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추경을 늘려 전국민재난수당 지급을 결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덧붙여 자영업자들의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대책이 현행 감염병예방법상 정부가 폐쇄 명령을 내리면 폐쇄 기간 동안 영업 손실을 보상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합 제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선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형평성에 어긋남을 지적하며, 정부가 집합 제한으로 영업 중단 기간의 전기료 등을 비롯한 공공요금 면제와 함께 임대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임대인의 최소 절반 이상의 고통 분담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행정적 조치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썼다.

또한 “노동자들의 고용유지 지원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월평균 근로시간의 20%를 감축해야 한다. 그러나 21시 이후 집합 제한이 설정돼있기 때문에 대부분 요건을 채울 수 없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어렵다”고 말하며 노동자들의 고용유지 지원도 현실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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