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화폐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가상자산의 가치가 없다면서 세금을 걷겠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2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게(암호화폐가) 투기고 가상자산의 가치가 없다고 하는데 기획재정부는 세금을 매기려고 한다”며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것 아닌가.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신뢰를 갖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7년에 가상화폐를 사기라고 했던 JP모건도 이제는 자체 코인을 개발했고, 미국 통화감독청도 은행의 암호자산 수탁업을 허용했다”며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중앙은행에서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고 토큰을 발행하는 라이센스를 제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것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도전적인 측면을 키워야 한다”며 “위험적이고 투기적인 요소는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투명화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미국이나 선진국은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변화하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2030세대가 암호화폐에 열광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집은 사기 힘들고 금리는 낮고 일자리는 없는 상황에서 뭔가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일확천금을 꿈꾸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피해가 되지 않도록 세계 흐름에 맞춰서 제도를 빨리 선진화하고 투명화하는 것이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내부 분위기도 많이 갈린다고 밝혔다. 그는 “(암호화폐가) 사기이고 투기니까 2030을 보호해야 한다는 쪽도 많다.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많지만 이걸 또한 피할 순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비트코인으로 얻은 수익에도 세금을 부과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가상화폐는) 투기성이 강하고 내재가치가 없다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관심 갖고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와 사흘 만에 12만7000명이 넘는 동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