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기관, 가상화폐 관련 펀드에 4년 여 동안 500억원 투자

정부가 가상화폐에 투자를 지속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픽사베이
정부가 가상화폐에 투자를 지속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픽사베이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최근까지 가상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 펀드에 지속적인 투자를 해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각 기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KDB산업은행 등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은 2017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상화폐 관련 투자상품에 총 502억1500만원을 투자했다.

기관별로는 중소벤처기업부 343억원, KDB산업은행 117억7천만원, 국민연금공단 34억6600만원, 우정사업본부 4억9000만원, 기업은행 1억8900만원 등이다.

직접투자가 아닌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형태의 투자였지만, 해당 펀드들은 업비트, 빗썸 등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직접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액이 가장 많은 중기부의 경우 2017년 193억원을 투자한 이후 2018년 정부가 ‘도박’, ‘불법’ 등으로 규정하자 28억원으로 투자액을 크게 줄었다가 2019년 또다시 92억원, 2020년 6억원, 올해 1~3월엔 24억원을 투자했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는 윤 의원실에 보낸 설명을 통해 “모태출자펀드에서 가상화폐 관련 기업 4곳에 343억원을 투자했다”며 “모태출자펀드의 투자와 관리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벤처캐피털(창업투자회사 등)인 업무집행 조합원이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까지 가상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기조를 유지해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은 “가상자산은 가격 등락폭이 너무 크고 심해서 리스크가 큰 자산으로 결국 투자자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며 “가격 등락폭이 다른 투자자산에 비해서 굉장히 크고 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이 반드시 인지하고 투자해 달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는 투자 대상이 아닌 도박이며, 투자자 보호도 할 수 없다”고 말을 보태기도 했다.

윤 의원은 “암호화폐가 도박이라면 공공기관의 거래소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 같은 모순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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