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전직 검사장 출신 법조인 34명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공상훈 변호사를 비롯한 34명의 전직 검사장 출신 변호사들은 공동 성명을 내며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에도 맞지 않게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법무부장관의 조치는 상당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망각한 것이다"면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무시하는 위법·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들은 "최근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남발과 아울러 위와 같은 전대미문의 위법·부당한 조치가 검찰개혁의 명목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때 검찰업무의 책임을 지고 있던 검찰간부로서 과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찰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공고히 하고 검찰이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바른 방향으로의 검찰개혁과 법무부장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재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 참여한 자는 ▲공상훈▲권익환▲김강욱▲김기동▲김영대▲김우현▲김호철▲노승권▲민유태▲박성재▲박윤해▲송삼현▲송인택▲신유철▲오세인▲윤웅걸▲이동열▲이득홍▲이명재▲이복태▲이상호▲이석환▲이승구▲이영주▲이정회▲전현준▲정동민▲정병하▲조상준▲조희진▲차경환▲최종원▲한명관▲한무근 등 34명의 전직 검사장들이다.

한편 추 장관을 향한 비판 성명이 평검사부터 법조계, 시민단체 등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가운데 추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발표했다.

추 장관은 "불법 사찰 문건을 당연시하는 검찰 태도에 당혹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의혹에 대한 충분한 진상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쳐 징계청구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명백한 진술과 방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위를 확인한 때에는 반드시 징계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것"이라면서 "사상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로 검찰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추 장관은 "검사들의 여러 입장표명은 검찰조직 수장을 갑작스런 공백에 대한 상실감과 검찰조직을 아끼는 마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대내외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참고하여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강행 의지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