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장 6명, 추 장관에 "尹 직무정지·징계청구는 檢 중립 훼손"
고검장 6명, 추 장관에 "尹 직무정지·징계청구는 檢 중립 훼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 신중함과 절제 요구돼"
서울고검 조상철 검사장 등 전국 검사장 6명이 추미애 장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 ⓒ시사포커스DB
서울고검 조상철 검사장 등 전국 검사장 6명이 추미애 장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서울고검 조상철 검사장 등 6명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청구는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다 추 장관에게 판단 재고를 건의했다.

26일 서울고검 조상철 검사장, 대전고검 강남일 검사장, 대구고검 장영수 검사장, 부산고검 박성진 검사장, 광주고검 구본선 검사장, 수원고검 오인서 검사장(이하 검사장 6명)은 검찰 내부망을 통해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에서부터 직무 집행정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는 일련의 조치들이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고,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부합하며 상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며 “최근 몇 달 동안 수 차례 발동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굳이 우리 사법 역사를 비춰보지 않더라도 횟수와 내용 측면에서 신중함과 절제를 충족했는지 회의적”이라고 했다.

또 “일부 감찰 지시 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고, 감찰 지시 사항과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불일치한다는 점에서도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들 검사장 6인은 “징계 청구의 주된 사유가 검찰총장의 개인적 사안이라기보다는 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므로 형사사법의 영역인 특정 사건의 수사 등 과정에서 총장의 지휘 감독과 판단 등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 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장관께 간곡하게 건의 드린다”며 “코로나 19 사태로 국민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일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 검찰의 갈등 표출이 계속되는 점에 관해 일선 고검장들은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2월 2일 열릴 예정이다. 특히 추미애 장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심의 기일을 내달로 정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혹은 특별변호인에게 출석을 통지한 상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