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들 “秋, 檢총장 임기제 취지 등 훼손”…與 “정치하겠단 총장 둔 데에 문제의식 가져야”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은 26일 밤 성명서를 통해 “법무부장관의 이번 조치는 법률로 보장된 검찰총장 임기제의 취지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사진 / 시사포커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은 26일 밤 성명서를 통해 “법무부장관의 이번 조치는 법률로 보장된 검찰총장 임기제의 취지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사진 / 시사포커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 라인인 이성윤 지검장이 수장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을 내린 추 장관을 겨냥 “그 목적과 절차의 정당성이 없어 위법, 부당하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은 26일 밤 성명서를 통해 “법무부장관의 이번 조치는 법률로 보장된 검찰총장 임기제의 취지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헌법이념인 적법절차원칙과 법치주의에 중대하게 반하는 것”이라며 “법무부장관께선 이번 조치를 즉시 취소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는데, 앞서 같은 날 오전엔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사법연수원 35기)들도 검찰 내부 통신망에 “법무부 장관의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는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뤄져 절차적 정의에 반하고 검찰 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고 추 장관을 직격한 바 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의 부부장과 평검사들은 물론 전국 검사장 17명까지 성명을 통해 추 장관을 향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음에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끝까지 침묵을 지켰는데, 일단 검찰의 집단반발에 직면한 추 장관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검사들의 여러 입장 표명은 검찰조직 수장의 갑작스러운 공백에 대한 상실감과 조직을 아끼는 마음에 한 거라 생각하지만 이번 조치는 적법 절차에 따라 충분한 진상 확인과 방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해 이뤄졌다”고 철회 가능성을 거듭 일축했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추 장관을 성토하는 검사들에 항명성 행동을 자제하라면서 맞불을 놨는데, 민주당 김남국·김용민·김승원·문정복·박상혁·윤영덕·이탄희·장경태·황운하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자기들만 절대적으로 옳고 정의롭다는 집단적 자기최면에 빠져있다. 검사들은 정치하겠다는 검찰총장을 뒀다는 점부터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검찰의 주인은 국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일선 검사들의 집단 항명은 검찰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할 뿐”이라고 검찰에 경고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최 대표는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사들의 집단 성명을 꼬집어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구조는 동일하다”며 “누군가 한 사람에 의해 뼈대가 배포되고 그것에 따라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규합한 내용이 있는 것 같다”고 배후 조종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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