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 110명, 秋‧尹 국조 제출... 주호영 "秋의 난폭과 활극이 법치주의를 망가뜨려"
범야권 110명, 秋‧尹 국조 제출... 주호영 "秋의 난폭과 활극이 법치주의를 망가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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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과 함께 추미애 법치 문란 사건 진상규명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주호영 "추미애, 이젠 '광인전략'인지 '광인'인지 헷갈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국회에 추미애 장관의 법치 문란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시사포커스 / 권민구 기자]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전주혜 원내부대표,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 문란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국민의힘이 범야권 110명 의원의 의견을 담아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 문란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27일 제출했다.

이들은 윤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징계청구 및 직무정지 명령은 사실상 해임을 뜻하기에 임기제의 취지에 부합하며 민주주의·법치주의에 대해 부정하는 행위라 판단되어 국정조사 요구를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야당이 국정조사를 정쟁으로 끌고 간다'고 말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에 대해 "그러면 이 대표는 정쟁을 유발하려고 국정조사 얘기를 꺼낸건가"라면서 "윤석열 총장에 한해서 국정조사를 해도 좋다"며 국정조사 관철을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화상으로 정책 의원총회를 열며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의) 강행 처리를 하려는 만큼 각 상임위에서 일방적인 입법 움직임이 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당당하고 철저히 준비해 대응해 달라"고 주문도 했다.

주 원내대표 "이번 정기국회가 다음 달 9일 끝나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여러 상임위에서 (쟁점 법안을) 어정쩡하게 타협할 기미가 보인다. 상임위를 보면 소위 심사보고서 나오면 일괄 통과 경향을 보여 입법 부실이 예상된다"며 "입법 부실이 예상되는 만큼 철저히, 원칙적으로 축조 심사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나섰다.

더욱이 그는 국회에서 앞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윤석열 검찰총장)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 있었다"며 "적극 환영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니 민주당이 신속히 응해서 이른 시일 안에 국정조사가 진행되길 바란다"면서 "대표 말씀 여부를 떠나서 국민적, 국가적 관심사인 이 사건을 국정조사하지 않으면 국회는 어디다 쓰라고 만들었나"고 일침을 가한바 있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추미애 '무법부' 장관의 난폭과 활극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법무검찰 제도를 온통 망가뜨려 놓고 있다"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광인 전략을 구사하는 줄 알았는데, 광인 전략인지 광인인지 헷갈리는 지경이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일방적인 불법 검찰 수사 지휘 인사 등으로 야기된 대한민국의 법치 파괴 행위"라고 말하며 "법무부 감찰위가 당초 오늘 열릴 예정이었는데 법무부가 10명 이상 모이면 코로나 위험이 있다고 연기하려 했다"면서 "그래서 감찰위원이 들고 일어나서 (법무부에)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앞서서 감찰 규정을 도둑 개정,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던 감찰위 자문 없이 징계 청구 명령을 독단으로 결정했다"면서 "징계 명령 청구에서도 감찰위 자문을 뛰어넘겼는데, 징계위도 '패싱'하고 장관 자신이 위원장인 징계위로 직행하려다가 딱 걸렸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명령 사태를 두고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 103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 무소속 4명 합쳐서 110명이 공동발의한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 문란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오전 중 제출한다"고 선언했었다.

그는 "추 장관이 잘못하고 있다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면서 "추 장관의 조치들은 본인들이 처벌 받아야 할 위법인데 온갖 갑질을 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윤 검찰총장의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을 두고도 "사찰이라고 붙이는 것부터 정당하지 않다"면서 "재판에 들어가는 검사가 판사가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고 들어가는 게 결례 아닌가. 법원을 자극하기 위해 그걸 사찰 문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꾸 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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