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이혜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직무배제 조치를 내린 것을 두고 검찰과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이 추미애를 이길 수 없는 이유"라는 글을 올리며 "검찰개혁 명분의 칼자루는 추미애 장관이 쥐었다. 이 싸움은 결국 추미애 장관이 이기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혁명보다 개혁이 더 어렵다고 한다"면서 "70년 동안 무소불위의 독점적 권력을 누려온 검찰에 수술 칼을 들이대면 본능적으로 반발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궁극적으로 성공할 것 같다"며 "검찰개혁 명분의 칼자루는 추 장관이 쥐었고 윤 총장은 칼끝을 쥔 형국이다"면서 "이 싸움은 결국 추미애 장관이 이기게 돼 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이번 법무부의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드러난 여러 혐의점은 충격적"이라며 "법무부 감찰 결과 보도 자료를 보면 윤 총장에 대한 혐의점이 매우 구체적일 뿐 아니라 내용도 방대하다"면서 "특히 법원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혐의는 판사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경악스런 일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면서 "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도 탄핵되고 감옥에 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윤석열도 예외가 아니다. 추미애가 이긴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을 향해 "지금이라도 바로잡지 않는다면, 정권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며 "직무배제를 재고하라"는 글을 올렸다.

장 의원은 "일선 평검사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검찰의 고등검사장 6명 전원이 검찰총장 직무 배제에 강도높은 비판을 내놓았다"면서 "현직 검찰의 맏형들이 검난(劍難)의 중심에 선 것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대한변호사협회장 또한 검찰총장 직무배제 재고를 요청하는 무게감 있는 성명을 내놓았다"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정권 핵심부는 자신들이 예측한 수위를 훨씬 뛰어넘는 민심의 동요와 일선 검찰의 반발에 무척 당혹스러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추미애 장관을 향해 "정도를 가야 한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면서 "추 장관의 인사권 전횡과 감찰권, 수사지휘권 남용으로 이미 식물총장으로 전락한 윤 총장을 반드시 찍어내야만 하는 어쩔 수 없는 정권 차원의 이유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나 불법적으로, 근거도 모호하게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자행한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를 지금이라도 바로잡지 않는다면, 정권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연구관인 평검사들은 "추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반발했으며, 전국 지역의 평검사들이 집단 반발을 하고 나섰다.

이어 검찰의 맏형인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 6인도 입장문을 통해 "추미애 장관은 판단 재고하라"면서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고,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부합하며 상당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 고검장들은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에서부터 직무 집행정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는 일련의 조치들이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일부 감찰 지시 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고, 감찰 지시사항과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불일치 한다는 점에서도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일선 검사장들과 중간 간부들 등 검찰 내부가 반발하며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검란(檢亂)으로 번지는 모양새를 보였다.

또한 이날 대한변호사협회도 비판 성명을 내며 "명백하고 중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의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추 장관이 직무정지 근거로 제시한)일부 사유는 이미 언론과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공개된 사안이고, 새롭게 제기된 사유들도 국민들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정도인지에 대해 납득할 만큼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착한법의 김현 상임대표(전 대한변협 회장)도 "법무부 장관의 졸속적이고 독단적인 직무집행 정지 명령 만으로 검찰총장의 직무가 유린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며 "헌정사에 오점으로 길이 기억될 것"이라고 지적하는 등 법조 관련 단체들의 비판 성명도 줄을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