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의 말보다 사기꾼의 편지를 더 신뢰해
-추미애, 지휘권 발동을 맹목적 비난 하기 전에?국민을 기만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검찰총장은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추미애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발동과 관련하여 "감옥에 있는 사기꾼들의 증언으로 유지되는 정권"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추미애 장관을 빗대어 "감옥에 있는 사기꾼들의 증언으로 유지되는 정권"이라 비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추미애 장관을 빗대어 "감옥에 있는 사기꾼들의 증언으로 유지되는 정권"이라 비판했다.

진중권 교수는 페이스북에 추미애 법무장관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대법원의 판결보다 사기꾼의 증언을 더 신뢰하고, 검사장의 해명보다 사기꾼의 제보를 더 신뢰하고, 검찰총장의 말보다 사기꾼의 편지를 더 신뢰하니 대한민국의 정의는 사기꾼들이 세우고 있는 셈"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검찰개혁'만 떠들면 사기꾼이 의인이 되니...아예 사기꾼들에게 법무부 의인상을 주라면서 "법무부를 차라리 Ministry of Justice에서 Ministry of Fraud로 개명하는 게 좋겠다"고 비꼬았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에 단 한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참으로 실망이 크다는 글을 올리고 "죄수를 검사실로 불러 회유와 압박으로 별건수사를 만들어내고 수사상황을 언론에 유출하여 피의사실을 공표해 재판을 받기도 전에 유죄를 만들어 온 것이 부당한 수사관행이었다며 대검은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6월 12일 대검은 법무부에 수용자의 불필요한 반복소환 등 실태점검을 하기로 약속했고 법무부와 함께 제도개선을 하기로 하고, 16일 <인권중심수사 TF>를 만들었다"면서 "뒤이어 19일 법무부와 대검은 공동으로 <인권수사제도개선 TF>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려 7차례나 연석회의를 가졌다"면서 " 지난 9월 21일 수용자를 별건수사목적으로 반복소환하는데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범죄정보수집목적으로 소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발표까지 마쳤다"고 덧붙였다.

추장관은 "그런데 김봉현에 대하여 그가 구속된 4월 23일 이후 석달사이에 무려 66회나 불러서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고 한다"면서 "여권정치인들에 대한  피의사실도 언론을 통해 마구 흘러나왔다"고 지적했다.

또 "반면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제공 진술이 있었으나 지검장은 총장에게 대면보고에 그쳤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했다"면서 "법무부와 대검 반부패수사부에는 보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결국 부당한 수사관행을 근절하겠다고 한 순간에도  수용자를 이용하여 열심히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이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곧이 들을 국민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휘 감독자인 장관으로서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국민께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야당과 언론은 '사기꾼의 편지 한통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라고 맹목적 비난을 하기 전에  국민을 기만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장관은 "중상모략"이라고 검찰총장은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던 몰랐던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며 "유감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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