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또다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대해 여당과 제1야당 대표가 21일 서로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장관은 라임 사건 등 검찰총장 관련 사건에 한해 수사지휘에서 제외했고 검찰총장도 이를 수용했다”며 “검찰권 남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발동됐다고 본다”고 추 장관의 결정을 높이 평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 대표는 “올해 6월 라임 핵심인물은 검찰인사를 호화롭게 접대했다고 했지만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그동안 덮고 싶은 것은 덮고 만들고 싶은 것은 만들었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왜곡은 이제라도 정상화돼야 한다. 이제 검찰 수사팀을 재편해 앞만 보고 나아갈 수 있게 됐는데 검찰은 명운을 걸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사건의 실체를 밝혀 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오전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최근 검찰의 행태를 보면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정부 검사가 따로 있고, 비정부 검사가 따로 있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린다. 더 나아가선 어떤 검사는 법무부장관 편이고 어떤 검사는 그렇지 않다는 게 신문을 장식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이 사건을 위임한다고 과연 객관적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겠나”라고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이 사건을 말끔하게 수사해 국민이 납득하도록 할 것 같으면 특검 이외에 방법이 없다”며 “대통령은 어떻게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 구조를 임명권자로서 방관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사태는 대통령이 보다 더 관심을 갖고 반드시 특검을 통해 사건이 명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지시를 내려주길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양당 대표 간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리얼미터가 지난 20일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전국 유권자 500명에게 실시한 ‘추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평가’ 여론조사 결과(95%신뢰수준±4.4%P, 응답률 6.3%)조차 잘했다는 의견과 잘못했다는 의견이 46.4%로 동률을 이뤘을 만큼 찬반이 팽팽하게 갈린 것으로 이날 밝혀져 당분간 여야 모두 어느 한쪽도 물러서지 않는 첨예한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권에서 주장하는 특검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 과거 ‘드루킹 특검’을 예로 들면 당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4명을 추천하고 이 중 교섭단체 야3당(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2명을 추려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선택해 임명토록 합의했던 만큼 대개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 특검’ 당시에도 제1야당에서 추천한 인사는 택하지 않아왔기에 21대 국회는 교섭단체 자격을 갖춘 야당이 국민의힘 뿐이기에 상황은 그때와 다르다지만 어떻게든 국민의힘 추천인사는 청와대가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