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라임 사건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고 정부·여당이 “수사지휘는 불가피”, “정당한 권리행사”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칼춤이 도를 넘고 있다. 법치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하며 여야의 극명한 입장 차를 보였다.

청와대는 이날 강민석 대변인을 통해 브리핑하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 청와대는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하거나 장관으로부터 행사 여부를 보고받지 않았다”고 입장을 표하며 “다만 현재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윤 검찰총장은 이를 수용하면서 검찰 내부를 향해 “더 이상 라임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며 “대규모 펀드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수사 지휘에서 결국 물러났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한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법적 권리행사”라며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적극 옹호하고 있었다.

같은당 정청래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강단 있고 속 시원한 법무장관은 처음 본다”고 극찬하며 “추미애 장관을 응원한다. 정의와 법질서를 바르게 세워주기 바란다. 수고 많으시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필요하고 적절했다”면서도 “라임 관련한 검찰의 보고 체계의 문제와 적절한 수사지휘가 있었는지 여부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이 구두논평을 통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오히려 진실을 덮기 위해 남용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힘 측은 “범죄자(김봉현)의 증언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윤 총장을 끌어 내리기 위해 권력마저 사유화한 오늘의 행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같은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추미애 장관의 칼춤이 날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다"며 "친추미애·친정부 검사장들이 지휘하는 이 사건 수사들을 결론 낸다 한들 어느 국민이 믿고 승복하겠나"고 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더이상 추 장관을 방치하지 말고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전주혜 의원은 “윤 총장을 무력화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권력수사를 무마하려는 시도”라며 “추장관이 들어와서 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기승전 검찰 장악, 기승전 정권 수사 무력화”라며 신랄한 비판을 했다. 이어 그는 “검찰 출신 변호사가 회유·협박했다는 의혹과 검찰총장이 수사팀 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구체적 지휘 사실을 직접 보고받고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보고가 누락됐다는 의혹, 현직 검사들에 대한 향응과 검찰관계자에 대한 금품 로비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를 받고도 이를 누락했다는 의혹 등”이라며 “결국 ‘의혹’만으로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성동 의원은 “추 장관은 사기꾼들과 손잡고 검찰을 절벽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하며 “정권의 비리와 범죄가 얼마나 구리길래 무법(無法) 장관이 이처럼 폭주할까 싶다”고 비난했다.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 "이제 검찰총장을 겸직하라"며 “추 장관이 인사권 자행에 더해 수사지휘권까지 남발할 거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은 아예 포기하고 차라리 장관이 총장을 겸직하도록 하는 게 낫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김 당협위원장은 “서민의 피눈물을 뽑은 '대형사기 사건'을 친여권 성향 범죄자의 편지 한장으로 순식간에 '검찰총장 제거 사건'으로 둔갑시키는 추미애 장관”이라며 비판하며 "검찰청법이 명시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가능한 사용하지 마라는 소극적 권한"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수사에 관한 검찰총장의 독립성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진보성향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장관이 법치를 무너뜨리니, 나라가 군주의 자의에 의해 통치가 되는 절대왕정으로 변질돼 가는 것"이라며 추미애 장관을 겨냥 "법무부장관이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에 합류했다.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검언 유착 의혹으로 석 달 전 한 차례 발동한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며, 진 전 교수는 "수사지휘권 발동이 개똥처럼 흔해졌다. 국가의 시스템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