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일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화문 차벽’을 두고 야당 측은 “법 집회에 대한 대응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말하며 “원칙대응은 인정하나 행정권 남용”이라고 비판한 반면 여당 측은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지키는데 효율적인 대응”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날 오전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선 8·15 등 광화문 대규모 집회에 대한 평가와 지적이 주를 이루며, 오는 한글날에 차벽 설치를 두고 여야는 설전이 벌어졌다.

먼저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집회에 대한 대응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차벽까지 설치해야 하느냐"고 물었으며 "원칙대응은 인정하지만 행정권남용이란 비판이 나온다"며 “한글날 경찰 차벽을 세운다면 더 큰 뉴스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으며, "하지만 최소한의 원칙은 있어야 한다. 개천절에도 전국에서 경찰차 537대를 동원했고 병력도 다 동원했다"고 꼬집으며 "과잉대응이다“며 "한글날 집회도 똑같이 대응할거냐"고 재차 확인했다.

이어 서 의원은 “목숨 줄 쥐고 있는 상부에서 막으라고 했다고 전국의 병력과 차를 동원해서 광장에 쏟아부어버리면 과잉대응 논란이 나오지 않겠냐”며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조화롭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천절 집회 이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지 않았다"며 "(경찰 대응이)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지키는데 효율적인 대응이었다“고 말하면서 "내일 집회가 또 있는데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민의 안전권과 생명권을 보장한다는 사명으로 코로나 일선에서 역할 해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같은당 이형석 의원도 "8·15집회에서 보다시피 코로나가 위중한 상황이라 집회를 통해 확산되면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엄청 지출 된다"며 "소명감을 가지고 단호하게 대처해 달라"고 재차 말했다.

오영훈 의원도 "개천절 집회를 성공적으로 차단시켜줘 수고했단 말씀 드린다"며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면 안 되는 그걸 감안해서 집회가 진행되지 않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

여야가 광화문 차벽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은 한글날에 “차벽이 필요하면 설치하되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8·15집회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는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국민 기본권인 집회 자유를 허용해 달라”며 집회 신청을 하였으나, 경찰은 지난 6일 금지 통보를 내렸으며, 8·15 비대위 측은 곧바로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집회 강행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아울러 이날 국감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이슈도 다뤄졌으며,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경찰개혁방안에 정보경찰 통제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보경찰이 과거 구시대적 활동 개선하려는 건 알지만 청와대 등 정보수요자가 원하는 이상 할 수밖에 없다“며 ”아예 정보활동 자체의 총량을 줄이고 기능별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정보활동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