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난 지시한 적 없다"
민원전화는 보좌관 탓, 휴가승인은 지휘관 탓, 서류미비는 행정착오 탓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추미애 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서 일병의 특혜휴가 의혹에 대해 자신은 지시한 적 없다며 민원전화는 보좌관이, 휴가승인은 지휘관이, 서류미비는 행정착오 탓으로 책임을 돌렸다.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휴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함께 국회 대정부질문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혹과 관련된 새로운 증거와 증언들이 나오면서 여야가 극명히 대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추미애 장관은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의 아들 의혹에 관해 “전화를 통한 외압 혹은 청탁을 했는가에 대해서 민원전화는 보좌관이 했다” “치료기간 외의 병가를 부여 받았는가에 대해서는 휴가 승인은 지휘관이 했다” “서씨의 휴가기록이 왜 미비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서류미비는 행정착오 같다”며 본인은 “모든 일에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당직사병이 작성한 경위서에 따르면, 서씨의 휴가 복귀일은 2017년 6월 23일(금)이었고 6월 25일(일)에 당직근무 중 점호에서 서씨의 미복귀 사실을 알게 되어 서씨에게 전화하여 "택시든 뭐든 타고 복귀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김모 대위가 찾아와 "휴가자로 처리하라"고 지시하여 '일일보고 문서'에 휴가자로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대에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던 추 장관은 보좌관의 전화사실이 드러나자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서 일병과 보좌관이 가까운 사이"라고 말하여 전화를 통한 청탁 혹은 외압에 대해 “보좌관” 탓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엿보였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치료기간 외의 병가 부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지휘관 재량’이라 말하며 추미애 장관을 두둔하였고, 서욱 국방부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지휘관의 입장이나 용사마다 케이스가 다를 수 있다”며 병원 내원 유무로 판단할 수 없다며 “지휘관들이 판단할 영역”이라 못 박아 “지휘관” 탓으로 그 책임을 전가했다.

김도읍(국민의힘) 의원은 "부대일지, 면담기록, 복무기록상 휴가 일수와 기간이 모두 다르다"며 "군 내부 공문서가 상이한 것은 모두 허위공문서이거나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가 허위공문서라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서 일병 관련 국방부 대응문건에는 부대일지나 면담, 복무기록에 병가근거는 있으나 기간이 서로 상이한 것을 꼬집었음에도 “행정착오”일 수 있다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린다. 왜 자료가 안 남아 있는지 검찰수사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 아들의 특혜휴가 의혹에 대해 야당측은 새로운 증언과 중거로 추 장관을 점점 더 압박해 가고 있으며, 정부와 여당측은 "안중근 의사"까지 소환하며 도를 넘어선 추 장관 감싸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정치권이 여야의 치킨게임으로 지속되고 있어 코로나로 인해 힘든 국민들의 눈살을 더욱 찌푸리게 만들어 추장관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정부의 결단에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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