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대통령이 수수방관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을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송언석 통합당 의원과 자유시장연구원, 선진경제전략포럼이 주최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이래서 3040 집 살 수 있나’ 토론회에 참석해 “지금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고 조율하는 부서가 어디인지가 명확치 않다. 최근 하는 거 보면 22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는데 한 번도 제대로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계속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정부 수립 이후에 법무장관이 부동산 정책 입장을 표시하는 것은 처음이다. 그런데 정당은 정당대로 아울러서 부동산 정책이란 걸 내놓고 있다”며 “정당은 정당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그렇게 서로 다른 얘기를 하다가 어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한마디 하니까 지금 이 부동산 정책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대통령 책임제라서 최고의 경제정책의 책임자는 대통령”이라며 “경제정책의 주체는 정부가 돼야 되고 그 밖의 사람들은 정부의 실적을 갖다가 가급적 지켜보는 게 여당의 정도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란 것은 일반 경제주체들에 간접적 영향을 미쳐서 할 일을 바꿔보겠다. 다시 말해 세금이나 금융으로 깎아주면서 일정한 압력 가하는 건 바뀔 거라 하는데 지금에 와서 기대하는 건 무모한 것 아닌가”라고 일침을 가한 데 이어 “부동산 보유 자체가 하나의 죄악시 돼서 소위 보유세를 인상할 것 같으면 부동산 소유에 대한 매력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는데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사고를 너무나 무시하는 정책적 처사”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위원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지나가면 궁극적으로 가서 돈의 가치는 떨어질 거라 생각하고 실물 소유하는 것이 자기 재산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동산 수요란 것은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이쯤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드러났을 것 같으면 새로운 사람들 찾아서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선 이 부동산 정책이란 것이 지속적으로 국민들만 혼란스럽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송 의원도 정부가 오직 수요 억제 뿐 공급 위주의 대책이 없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용적률 완화, 층고 제한 완화 도심지에 옛날 강남개발처럼 재개발을 통해 살기 편리하고 팬시한 주택을 공급하는 게 도심지 집값을 잡고, 젊은 3040세대들이 집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역설했다.

 영상촬영/편집/ 김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