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정부의 주택·주거 종합 정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며,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되풀이되는 주택시장의 불안에 대해 정부·여당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전방위적이며 전례 없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 입법까지 모두 마쳤다면서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 개혁으로 투기수요 차단, □주택시장으로 투기자금 유입 막아 과열 방지 조치, □실수요자들을 위한 획기적인 공급대책 마련, □임차인의 권리 대폭 강화등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였고 이와 같은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편"이며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임차인 보호에서도 주요국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면서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집값이 무슨 안정이냐”며 “대통령 본인이 그냥 감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보유세 부담이 다른 나라보다는 낮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뭘 몰라서 하는 이야기”라며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 세금은 나라마다 역사적 발전을 거쳐서 돼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를 만들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도 말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하여 “최근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들 아우성과 여당 지지도가 급락하는데도 또 다시 다른 나라 이야기하듯 한다”며 “구중궁궐에서 달나라만 보고 계신가”라고 비꼬았다. 그는 “국민들이 어떤 생각인지, 실제 현실은 어떠한 상황인지, 세상 민심 좀 제대로 보라”고도 질타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귀를 의심했다”며 “문 대통령의 자화자찬에 오도된 현실인식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부동산 문제로 대통령 최측근 참모들이 줄사표를 제출한 상황을 모르는가”라고 물으며 “지난 주말 우중에도 서울 한복판에 부동산 정책에 분노한 사람들이 모였다, 그건 보고 못 받고 뉴스는 안 봤는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