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국회에서 '2020년 세법 개정안' 협의회를 열고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년 세법 개정' 당정협의회에서 세법 개정의 방향에 대해 "경제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극대화할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라며 "민주당은 공정과 효율의 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늘 세법 개정안은 그동안 발표해왔던 여러 경제대책을 포함한 내용이 망라돼있다"라며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법인세 강화 등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은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 세제 개편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하여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겠다"면서 "금융투자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되, 건전한 개인 금융투자자가 납득할 세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금융투자 소득 양도세의 기본공제 금액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성장 시설·연구개발 투자에는 세액공제 비율을 높일 것"이라며 "세법개정안에 담긴 법안이 총 16개에 달한다. 세제가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의 버팀목이 되도록 당정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엄중한 경제상황 속에 오늘 논의할 세법 개정안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포용기반 구축, 조세제도 합리화라는 기조하에 경제활력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상생과 공정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세제 개선 및 납세자 친화적 환경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조 의장은 "유통기업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세제 지원을 확대해 기업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인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급여 생활자의 소득지원, 소비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개별소비세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도 필요하다"면서 "금융세제 개편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위축되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세수 중립적인 모양새다. 작년에는 조세 지출을 1조7000억원, 재작년에는 3조원 정도로 짰는데 경기가 어렵다보니 중립적인 정도의 개편안을 가져온 거 같다"며 "잘 들여다보고 한푼이라도 국민 부담을 덜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경제는 최근 K 방역 성과와 재정·세제·금융·정책 지원에 힘입어 경제회복을 향해 한걸음 한걸음을 내딛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의 경우 1분기는 방역, 2분기에는 경제 피해에 저점을 찍으며 하반기 3분기부터 반드시 반등을 이뤄내도록 총력을 경주해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세제 개편안은 전체적으로 조세를 중립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정부는 세제개편에 있어서도 당과 함께 오직 국민만 보고 달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당정 간 협의가 잘 조율되길 바라며 다시 한번 당의 협조에 감사한다.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오늘 열린 '2020년 세법개정' 당정협의에는 민주당에선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당과의 협의를 거친 후 오후 개정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