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정부가 작년12월 부터 지난 10일까지 지속적으로 내놓은 대책을 적용한 법안을 민주당이 이달 안에 완료 짓는다는 방침이다. 이 대책은 다주택자와 갭투자를 막는 내용이 골자로 특히 종합부동산 세수가 늘어나는 데 있다. 정부 인상률이 제대로 적용되고 다주택자가 집을 팔지 않으면 세수는 연간 1조6500억 원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례적인 3번에 걸친 추경편성, 경제 침체 등의 영향으로 부족해진 세수를 메꾸기 위해 조세저항이 적은 다주택자를 겨냥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13일엔 김용범 기재부1차관이, 14일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출연해 비판을 일축하고 "대책 효과는 두 달 정도 지나면 나타날 것(김용범), 부동산 통한 불로소득 원천 차단 목적(김현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매도 보다 증여를 택하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 출구전략을 마련하는 다주택자에 대해 정부는 증여 취득세율을 12%까지 인상 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퇴로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취득, 보유, 양도에 관한 세금을 다 올려 출구를 다 막아 놓고 겨우 찾은 틈(증여)을 고려하니 이마저도 틀어 막으려 하고 있다"며 "정부의 심정은 어느정도 이해가 가지만 이쯤되면 집 값 잡기 보다 다른 의도인 세수확보에 더 초점이 맞춰진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더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차관이 10일 발표할 때는 빠졌던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이 국토부 발표 자료를 통해서 밝혀지면서 시장은 정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정부는 작년 12·16 대책과 6·17 대책에 지난 10일 보완대책의 모든 내용이 담긴 채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12·16대책에 포함됐지만 입법이 무산됐던 1주택자 종부세율 인상안(과표 기준)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억~6억이하 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기존보다 0.2%씩 올라 0.6~0.8% 종부세율이 적용되고 6~94억 이하 주택은 0.2% 올라 0.7~2.0% 종부세율이 적용된다. 94억 초과 분에는 0.3% 인상된 3.0%의 종부세율을 적용 받는다.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분까지 추가돼 종부세가 오르는 셈이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되면서 공제비율이 실거주하지 않으면 공제비율이 줄어들도록 설계 됐다.

예를 들면 A씨는 2013년 아파트를 주택을 구입한 후 2016년에 전세를 주고 타지역에서 살고 있다. 보유기간 7년, 거주기간 3년으로 A씨가 이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공제율은 36% 밖에 받지 못한다. 현행보다 현저히 떨어진 공제율이다. A씨는 내년 6월 이후 집값 상승분이 반영된 인상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말소가 문제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등록 말소시 다주택자로 바뀌게 되면서 정부가 규정하는 투기꾼이 되고 세부담의 직격탄을 맞게 됐다.

한 임대사업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종부세에 핵심이 맞춰져 있는 듯한 부동산 정책이지만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등이 이뤄지면 각종 세금 공제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정부안 대로라면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지위가 사라지면 소급적용 원칙에 따라 거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반토막 나게 된다. 이외에도 토해낼 돈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부가 종용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정부에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졸작으로 평가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정부의 주택시장 보완 대책은 부족한 세금을 거두기 위한 꼼수 증세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대책은 예상대로 징벌적 과세, 세금폭탄이 핵심, 정책 실패를 가진자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서울 집 값은 계속 상승할 것. 이번 정책으로 다주택자들보다 1주택자들이 고민이 더 깊어졌을 것. 투기꾼(갭투자자, 다주택자) 잡겠다는 명분으로 부자증세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들은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버틸 여력이 있다. 1주택자들은 개인 재산이 집과 차인 경우가 다인데 이마저도 거의 대출을 끼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세금내고 나면 현금여력이 없어질 것. 7·10 대책의 피해자는 아이러니하게도 종부세율 인상과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말하는 99.6%의 국민”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