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더불어민주당, 그린벨트 해제 포함 범정부 TF차원 주택공급 논의
박선호 차관 15일에 그린벨트 입장 롤러코스터…당정청 뜻에 굽힌 듯

고 박원순 씨 장례식 사진(사진=오훈 기자)
고 박원순 씨 장례식 사진(사진=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고 박원순씨 장례식이 끝나자 마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지역 그린벨트 해제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나섰다. 고인은 그린벨트를 미래 위해 남겨둘 보물이라고 사망 직전까지 해제를 반대해 왔다. 일각에서는 당정의 빠른 대처에 당황하고 있다.

15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당정협의회에서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포함한 장기 대책을 범정부TF 차원에서 논의키로 했다.

국회 교통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응천 국회의원은 이날 "그런 것(그린벨트)까지 포함해 주택공급방안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논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말한 범정부 대책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와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이 단장을 맡은 실무기획단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그린벨트 해제 움직임은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공급확대를 주문 한 이후 다양하게 나타났고 박원순 씨의 죽음으로 속도가 빨라졌다는 평가도 있다. 

15일 당정협의가 예정된 오전까지도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그린벨트 유지 방침을 지키고 있었다.

박 차관은 15일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서 "박원순 전 시장이 사망하자 그린벨트가 풀릴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라며 "박 전 시장의 그린벨트는 미래세대에 유용한 용도를 위해서 남겨 놔야 된다는 지적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린벨트를 당장 활용하려는 것은 더 신중하게 봐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같은날 오후 박 차관은 입장을 완전히 달리해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 진행"을 거론했다. 국토부 관료가 당정청의 뜻을 거스르지 못했다는 평가다

10일 홍 부총리도 주택시장 보완 대책 관련 발표 이후 그린벨트 해제는 리스트에 없다고 밝혔지만 고 박원순 씨 장례가 있었던 14일에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일제히 당시 서울 시장이었던 고 박원순 씨에게 그린벨트 해제 의견을 냈다. 이낙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 4선)은 지난 7일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서울시내 유휴부지를 잘 활용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우선 방향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8일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40분 간 비공개 회동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 대표가 고인에게 그린벨트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를 만난 후 조만간 그린벨트 이슈를 포함한 서울시의 주택공급계획이 발표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 나왔다.

고 박원순 씨 실종신고 당일에는 정세균 총리와 점심 약속이 있었지만 고인이 직접 정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취소됐다. 만났다면 정총리는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타진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얄궂게 들리겠지만 박 시장 사망이 알려진 날 그린벨트 해제 이슈가 돌았다"라며 "이전 부터 박 시장 남은 임기가 끝나면 건축과 그린벨트 등 부동산은 요즘 말로 '떡상'할 것이라는 말이 있어왔는데 관뚜껑 닫자 마자 그린벨트 해제라니 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15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그린벨트 면적은서울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49.13㎢로, 강남권에선 서초구가 23.88㎢로 가장 넓고 강동구(8.17㎢), 강남구(6.09㎢), 송파구(2.63㎢) 등 순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 공급했던 방식을 따를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강북지역 그린벨트보다 강남 세곡동, 수서역 인근 등이 해제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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