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발표 다음달로 
정부·여당,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발표 다음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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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담완화엔 공감 기준이 문제…여당 9억 원 vs 정부 6억 원
여당, 성추행 의혹에 부동산 민심 못 달래면 보궐선거 어려워 
정부, 세수확보 문제…기초자치단체장 들도 반발 움직임
“공시가격 ‘밥그릇 챙기기’ 로드맵, 정부‧여당 계획엔 국민 없어”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시사포커스DB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정부와 여당사이에 재산세 인하 기준점을 확정하지 못해 다음달로 미뤘다.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부동산 민심 이반 등 복잡다단한 상황이 겹치면서 세수감소와 재산세 감면 등이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정부와 여당 등은 이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과 함께 이에 따른 재산세 부담 완화 대상을 확정 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공시가격을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재산세 부담을 국민이 떠 안게 되면서 당정청은 재산세 부담완화 카드를 꺼냈다. 

여당은 9억 원 이하로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6억 원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 특히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실거주 공시지가가 오르면 실거주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세금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등 실익이 없어 현 상황을 불편하다는 반응이 다수 흘러 나오고 있다. 

재산세 부담 완화는 당정청이 공감하면서도 당장 6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문에라도 여당은 민심을 다독이기 위한 카드로 사용하려 하고 있다. 이낙연 당대표가 서울·부산시장 공천 방침을 밝힌 가운데 사망한 박원순 전 시장과 오거돈 전 시장이 성추행 의혹으로 죽거나 자진사퇴한 상태여서 안그래도 불리한데 부동산 민심까지 등을 돌리면 두 광역자치단체장 자리를 되 찾아오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세수 확보 문제 등이 있어 입장차가 있다. 또 재산세는 지방세이다보니 재산세 부담완화 기준이 9억 원으로 완화 되면 세수가 줄어드는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반발이 거센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29일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이 발표된다는 말에 긴장 상태로 하루를 보냈는데 나랏일 하는 양반들이 국민들의 원성보다 자기 밥그릇이 어떻게 되는지에 촉각을 곤두세운 것을 보면서 개탄스럽다"며 "현실화니 뭐니 하면서 온갖 좋은말이 언론을 수놓는데 정부와 여당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들에게는 공시지가 '밥그릇 챙기기' 방안으로 밖에 안 보이나 보다"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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