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 정책 국민 분노 "나라가 니꺼냐"
文정부 부동산 정책 국민 분노 "나라가 니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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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서 부동산 정책 성토, “나라가 니꺼냐” “문재인 내려와” 실검챌린지
세종 천도로 시선 돌려보려했지만 헛발만…‘행정수도 이전이 집값 안정화’ 국민 54% NO공감
집권여당 세종천도 속도전, 당 대표는 ‘서천부초’ 구설‧“행정수도 이전 사리사욕 채우기” 의혹
지난 25일 국민 조세저항 집회 주최자들이 마련한 '문재인' 좌석을 향해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5일 국민 조세저항 집회 주최자들이 마련한 '문재인' 좌석을 향해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불만을 품은 국민들이 조세저항 운동으로 온·오프라인이 들끓고 있다. 아울러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천부초(서울 천박, 부산 초라)' 발언이 기름을 붓는 꼴이 됐고 26일에는 이 대표의 세종시 땅 문제도 불거져 나오면서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또 27일에는 이언주 자유시민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권 부동산 대책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 "대출 받아야 하는 사람 집사지 말라?"

27일 이언주 자유시민 공동대표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7 대책과 7·10 대책은 기존 제도를 믿고 분양 계약을 체결한 개인의 신뢰보호 원칙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사정상 1주택을 처분할 수 없는 1주택자나 분양권이 2개가 된 사람들은 소급 적용의 피해를 받고 있다"고 밝히고 "일부 투기 세력을 잡겠다는 논리로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처한 사람까지 다주택자라 해 기득권이나 투기세력으로 간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대책을 의회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에 명백히 위반"이라며 "작은 집이라도 내 것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소유권을 억눌러서는 안 되며 현금이 모자라서 대출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집을 살 자격도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 실검으로 조세저항, 오프라인에서는 신발투척 퍼포먼스

27일 '이언주 헌법소원' 검색 키워드가 급상승 검색어 상위권에 포진했다. 이는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과 `임대차 3법 반대 추진위원회` 등 인터넷 카페 회원들이 벌이는 실검 챌린지의 결과다.

이들은 이달 초부터 매일 특정 표어를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리는 방식으로 정책에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일종의 조세저항 운동일환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검색 챌린지 실적으로 '김현미 장관 거짓말' '못 살겠다 세금폭탄' '3040 문재인에 속았다' '문재인 내려와' '나라가 니꺼냐' 등이 있다.

이들 카페 공지에는 "우리의 분노가 청와대에 닿을 때까지, 우리의 요구가 문재인에게 들릴 때까지, 우리의 분노를 모아 네이버 실검에서 외쳐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온라인 실검 챌린지를 넘어 오프라인으로 쏟아져 나왔다.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에 항의했다.

이날 집회에서 한 국민은 무대에 올라 "투기는 너희가 했지, 우리가 했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 무대 의자에는 '문재인'이라고 쓰인 종이를 붙여 놓았다. 주최측은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했지만 참석치 않았다고 발표했으며 이 의지를 향해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세종 천도(?)'로 부동산 정책 시선끌기 시도한 여당, 헛발질만 계속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전에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 추진단을 27일 발족했다. 추진단 단장은 우원식 국회의원을 비롯 박범계 의원, 간사 이해식 의원, 강준현, 김두관, 김민석, 맹성규, 문정복, 민형배, 박완주, 송기헌, 송재호, 오기형, 이장섭, 조승래, 조응천 의원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진단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을 대선전에 끝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속도를 내겠다고 천명한 가운데 YTN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4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54%가 집값 안정화 효과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국민 뜻을 반하는 정책을 집권여당이 속도를 내서 추진하겠다고 ‘국회의원 집합체’를 발족 시킨 것이라 향후 관련 논란이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세종시 한 강연회에서 "서울은 천박한 도시"라고 말하면서 논란을 일으켰고 지난 4월에는 부산을 초라하다는 표현을 쓰면서 신조어인 '서천부초'가 탄생했다. 이런 와중에 아울러 행정수도완성 추진단을 발족하면서 까지 개헌을 통한 수도 이전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고 있는 이해찬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 세종시 내 부동산이 정치권 이슈로 부각했다. 이 대표의 수도이전 드라이브는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26일 공고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2020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 목록에 따르면 이 대표의 부동산은 본인 명의 토지 2건, 건물 1건이며 배우자 토지 2건, 배우자 건물 3건(아파트, 단독주택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세종시 주변 땅과 주택 가격이 상승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두고 미래통합당은 "이 대표가 나서서 수도 이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다"는 반응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세종고속도로관련 이 대표 소유 토지 등 지가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등록임대주택 사업자는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 왜곡된 시선으로 보고 있는 정부가 무리하게 세금을 걷으려는 과정에서 이번에도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법을 개정하는 게 아니라면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상황"이라면서 "해도 해도 정도껏 해야지 국민을 너무나 우습게 생각하는 저런 자들이 우리의 국정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에 한탄 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발표된 부동산 정책을 펼치면 정부 뜻대로 세금은 거둘 수 있겠지만 결국 피해는 모두 서민이 지게 되는 상황이 됐다. 권력을 쥐고 있는 무리 대부분이 한 평생 제대로 경제활동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어서 그런지 경제의 ABC도 모른채 애꿎은 법만 뜯어고치고 있다"며 "한 표의 무게가 매우 무겁다는 것을 이번에 뼈저리게 알게 됐다"고 반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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