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소득을 높여 달랬더니 세금만 마구 높였다...‘증세 증세 증세’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 엉망...세율 높였어도 세수는 올 1~5월 21.3조원 줄어
‘세금은 네가, 그 혜택은 내가’라는 인식 속에 정부와 국민이 다투는 나라 돼
세금이 권력의 전리품과 공돈이 되었다...정치인과 관료들은 어떻게 단죄될까

“증세, 증세, 증세....소득을 높여 달랬더니, 세금만 마구 높인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3년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다.

문재인 지지층은 그래도 ‘대통령님 잘 하십니다’를 외친다. 왜 그럴까? 그들에게는 ‘우리 살림은 우리가 함께 세금을 내서 꾸린다.’는 개념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언행을 보면 ‘세금은 네가, 그 혜택은 내가’라는 이기적인 인식이 강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등 집권세력은 오랫동안 ‘부자증세’를 외쳐왔다. 그래서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사람에게 물어봤다. 연봉이 8천만 원 가량이다.

“부자증세를 지지한다는 데 증세한다면 근로자 가운데 상위 몇 %를 기준으로 할 까요? 상위 몇 %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할까요?”

“상위 10%, 그러면 너무 적으니 상위 20%에게는 세금을 물려야 하겠네요.”

“아, 그럼 당신도 세금을 지금보다 훨씬 더 내야하네요.”

“아니,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난 서민이에요. 월급 갖고 먹고 살고 애들 학원 보내면 항상 적자인데... 나 말고 나보다 더 부자가 세금을 내야지. 무슨 그런 억지를”

“근로자 가운데 상위 10%의 연봉이 세전 기준으로 7천만 원 가량 돼요. 그러니 당신 같은 사람이 세금을 내야지요.”

“무슨 그런 엉터리 통계가 있어요? 최소한 억대 연봉이 돼야 부자지. 난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의 맹목적인 지지자에게 아무리 사실과 증거를 들이대도 소용이 없었다. “난 서민이야. 부자에게 세금 왕창 물려야 해”라는 말만 주문처럼 외우고 있었다.

그의 말대로 부자들에게 세금을 왕창 물리는 게 만병통치약이 될까. 그렇지 않다. 세금은 돌고 돌아 결국 ‘진짜 돈 없는 서민들(강남 집 가진 서민 코스프레 가짜들은 제외)’을 울린다. 마치 집값 폭등이 서민층의 등골을 휘게 하고, 소득주도성장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청년들의 취직 꿈을 앗아간 것과 비슷하게 작동한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오늘도 ‘부동산(집) 폭등’을 잡겠다며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올리겠다는 식의 정책을 내놓고 있다. ‘다주택자가 세금 고통을 느끼도록 하겠다.’는 데 다주택자도 국민이다. 과연 국민에게 고통을 줘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지...

사마천는 <사기>에서 “제일 잘하는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따라가고, 다음은 국민을 이익으로 이끌며, 세 번째는 도덕으로 설교하고, 네 번째 못난 정치가 형벌로 겁을 주며, 마지막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 다툰다.”고 했다. 대한민국이 지금 ‘형벌과 다툼의 정치’가 판을 치는 나라가 되었다.

<조세정의가 무너지며 세금이 벌금이 된 대한민국>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말처럼 세금은 나라의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존재다. 다만 세금은 ‘조세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

세금을 생각할 때는 먼저 누구로부터 얼마나 걷을 것인지를 정하는 세법 입법이 정의로워야 하고, 세금을 걷는 집행 과정이 정의로워야 하며,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 정하는 과정도 정의로워야 하며, 마지막으로 부당하거나 잘못된 과세를 바로잡는 다툼 절차가 정의로워야 한다. 경제적 시각에서 보면 납세자의 형편을 잘 고려하고, 세금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게 정의롭다고 할 수 있겠다.

문재인 정부에서 ‘조세 정의’가 제대로 이뤄졌을까?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소득세 최고세율도 42%(지방세 포함 46.2%)로 올렸다. 집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도 계속 올렸다. 이제는 비싼 주택을 가진 사람이나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도 올릴 예정이다.

법인세는 상위 10%의 7만 여개 기업들이 전체 세금의 97%를 내는 구조다. 종합소득세를 놓고 보면 상위 10%가 전체의 86.4%(2018년 기준)를 담당한다.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등을 합쳐서 상위 10%가 내는 소득세 비중은 2017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이 78.5%에 달해 미국(70.6%) 영국(59.8%) 캐나다(53.8%)보다 훨씬 높다. 반면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는 2018년 기준으로 38.9%에 달해 미국(30.7%) 캐나다(17.8%) 호주(15.8%)보다 훨씬 많다. 한 마디로 ‘부자증세’가 이미 충분히 달성됐다는 의미이며,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조세의 원칙에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음을 수치가 보여준다.

세금을 올리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법인세 최고세율 25%는 복지국가인 스웨덴(21.4%)보다 높은데, 법인세를 올리면 정작 세금은 돌고 돌아 전 국민이 낸다. 예컨대 법인(기업)의 이해관계자는 크게 주주(배당), 근로자(임금), 협력업체(납품대금 지불), 소비자(가격책정)로 나뉜다. 세금을 올렸을 때 기업은 이익을 내기 위해 임금을 줄이거나 협력업체를 쥐어짜서 납품단가를 낮추거나 아니면 소비자가격을 올리게 된다. 착한 기업이라서 임금, 협력업체 대금, 소비자 가격을 그대로 놔둔다고 치자. 그러면 이익이 줄고 주주에 대한 배당금도 줄어든다. 삼성전자의 경우 배당금이 줄어들면 누구의 이익이 가장 줄어들까? 국민의 돈이 들어가 있는 국민연금이 최대주주(10% 남짓)로서 이재용 부회장(1% 미만)보다 훨씬 많다. 결국 법인세를 올리면 돌고 돌아서 국민이 가장 많이 부담하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종부세를 강화하면 부동산 투기가 없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종부세를 강화하면 열심히 돈을 벌어 고가 주택을 마련한 1주택자는 아무런 죄도 없이 벌을 받게 된다. 전월세를 주는 다주택자는 세금이 오르면 전월세를 올려 버리면 그만이므로, 결국 집 없는 서민들만 곡소리가 나게 된다. 문재인 지지자들은 툭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공격한다. 이명박 정부 때는 노무현 시절에 비해 종부세를 50%나 낮췄어도 집값이 내려갔다. 공급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당시 부자들, 특히 부동산 투기세력은 집값이 내려가면서 크게 손실을 봤다. 문재인 지지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는지, 아니면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지 애써 외면한다.

<세금을 권력자들이 펑펑 써대며 나라 살림이 엉망이 됐다>

“개카(개인카드)보다는 법카(법인카드) 우선이지.”

“당연한 말을. 그건 만고불변의 법칙이잖아.”

직장에 다니는 친구들이 함께 모여 식사나 술자리를 가질 때 흔히 오가는 대화다. 개인카드는 카드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법인카드는 해당 기업이 부담한다. 회사 돈으로는 비행기 비즈니스석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타도 자기 돈으로는 좀처럼 타지 않는다. 인간이 이기심은 이처럼 자기 돈이 아니면 마구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세금은 공돈이 아니다. 김무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세금은 국민들이 피땀 흘려 벌어들인 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 만큼, 세금은 집권세력의 전리품이 아니고 정치인과 관료의 공돈도 아닙니다.”라고 썼다. 그런데도 인간의 이기심은 공적인 성격의 돈에는 너그럽다. 자신의 통장에 있는 돈이라면 한 푼이라고 아낄 터인데 나랏돈은 자기 지갑인양 꺼내서 인심 좋게 뿌려댄다.

국민 모두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 각종 보조금과 연금, 공공 일자리 기금, 후하게 퍼주는 실업급여 등등. 과거 그리스의 파판드레우 총리가 말했다는 “국민이 원하면 다 들어주라”를 연상시킨다.

세금은 그렇게 걷는데도 나라 살림살이는 엉망이 됐다. 지난 7일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1~5월 관리재정적자는 77조9천억 원, 중앙정부 채무는 764조2천억 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국세수입은 작년 1~5월보다 21조3천억 원이 줄었다. 세율을 아무리 올려봤자 ‘소득주도성장’ 등을 통해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니 세금이 급감할 수밖에. 여기에 재난지원금 14조3천억 원을 뿌린 게 나라 빚을 더욱 늘렸다. 그런데도 정치인이나 기획재정부 관리 누구도 ‘재정건전성 악화’를 말하지 않는다. 그저 문언(文言, 문대통령 말씀)에 따라 돈을 쓰기에만 바쁘다. ‘정치 눈치보기’에만 바쁜 관료들은 나중에 어떻게 단죄를 당해야 할까.

세 살배기 아이도 자신의 물건은 아낄 줄 안다. 사람은 자신의 돈, 자신의 땅이면 가장 소중하게 아끼고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근대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소유권과 사용권의 일치, 즉 재산권 보장’을 가장 중요한 국가운영의 원칙으로 삼아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 그러한 원칙이 마구 무너지는 것 같다. 국민의 돈을 세금으로 가져가서 권력자들 즉 국민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정치인과 관료가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는 세상이 되었다. 국민이 열심히 일해 마련한 집에 대해 정치인과 관료가 마음대로 벌금(세금)을 매기는 세상이 됐다. 그러한 세상을 누가 만들어줬을까?

정치에 자유를 부여한 것이 자유민주주의이고, 경제에 자유를 부여한 게 자유시장경제인데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만 가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경제가 살아날 리 없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무작정 박수만 치는 국민(특히 3040세대)들이 너무나 많다. 자신들이 일자리, 소득, 부동산에서 고스란히 부메랑을 맞는 지도 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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