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연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사실상 불발된 가운데 정은보 협상대사는 “통해서 우리 측은 현행의 SMA 틀 내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국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19일 정은보 협상대사는 서울 종로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과의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SMA) 협상 결과에 대해 이 같이 밝히며 “최종적으로는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그러한 회의가 협상이 돼야 된다는 입장이며 다음 회의는 내년 1월 미국에서 갖기로 했다”고 했다.

또 이날 정 대사는 미국의 50억 달러 요구와 관련해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구체적으로 미국이 제시한 금액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으며 현재 추가적으로 미국이 나름대로 생각하고 또 얘기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 단계에서 대외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수용 가능한 수준과 관련해서는 협상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기존에 SMA 협상의 틀 28년간 유지돼 온 유지의 틀, 그 범위 그 틀을 유지돼야 된다는 입장은 강하게 견지하고 있으며 협정유효기간과 관련해서는 작년 같은 단년도 협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다년간의 협상 기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한다”꼬 했다.

특히 미국 측이 군수 지원비 등 3가지 항목 외에 ‘대비태세’ 항목을 신설해 해외 미군 주둔 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항목과 전체적인 총액을 논의를 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런 항목 하나하나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 적격성에 대한 문제도 다 따질 것이며 당연히 따져서 논의를 하고 있고 수용 가능한 범위의 기준점은 바로 기존의 SMA 틀이라는 점”이라고 못 박았다.

더불어 “동맹 기여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전체적인 논의의 내용들이 동맹 기여도 상당 부분 협상의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런 차원에서 현행에 한국이 하고 있는 동맹 기여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