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정부 실태조사 이후...4명 퇴출 22명 구제 '12명은 다음 전형 기회'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공공채용비리 전수조사를 통해 부정합격자 4명이 퇴출되고 피해자 22명이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와 해당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채용비리 점검결과 부정합격자로 지목된 사람 13명중에서는 현재 수사중(6명)이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람(3명)을 제외한 4명 모두가 퇴출조치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제대상 피해자는 발표 당시 57명이었는데 올해 7월 기준으로 채용이 결정된 사람은 21명(36.3%), 다음단계 전형기회를 부여 받은 사람은 12명(21.1%)으로 파악됐다.
또 나머지 4명과 관련된 사안은 아직까지 관련사안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피해 구제조치를 통보받고도 응시하지 않은 피해자는 구제대상자의 35.1%에 해당하는 20명이었는데, 길게는 지난 2014년부터 발생한 채용비리 사안까지를 포함한 구제조치여서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1,20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5년간의 신규채용,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비리를 점검해 182건을 적발하고 36건을 수사의뢰하면서 부정합격자 퇴출, 피해자 구제를 약속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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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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