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청렴도 1등급은 한수원이 유일

중기부, 강원랜드, 가스기술공사, 소진공의 종합 청렴도가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랜드
중기부, 강원랜드, 가스기술공사, 소진공의 종합 청렴도가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랜드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산업부, 중기부, 특허청을 비롯한 산자중기위 소속 공공기관의 청렴도 개선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분석한 결과, 측정대상인 산업위 43개 기관 중 중 16개 기관의 청렴도 등급이 전년 대비 일제히 하락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3에 의거해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와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데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 평가 등의 설문조사 결과에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해 종합청렴도를 산출하고 있다.

종합청렴도를 기준으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기관은 3등급이 하락한 한국가스기술공사이고 중앙부처 중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이 각각 2등급씩 하락했으며 KOTRA를 비롯한 12개 기관이 1등급씩 하락했다.

반면 청렴도 등급이 상승한 산중위 소관기관은 14곳으로 전체 측정대상 중 32.6%에 해당했다. 중앙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보다 1등급 상승한 3등급을 기록했다.

종합청렴도 1등급은 한수원이 유일했으며 최하위인 5등급 기관은 중기부, 강원랜드, 한국가스기술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4개 기관이었다. 강원랜드는 2017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최하등급을 기록했고 소진공은 민원인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와 소속직원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 모두 최하등급이었다.

어기구의원은 “산자중기위 소속 공공기관의 청렴도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청렴문화 확산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산자중기위 소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괄호 안은 2017년 대비 등급 변경 정도)

1등급 : 한국수력원자력(+1)

2등급 :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1), 한전KDN(-), 한국전력기술(+1), 한국남동발전(+1), 한국중부발전(-1),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2), 한국전기안전공사(+1), 기술보증기금(+1), 중소기업유통센터(신규)

3등급 : 산업통상자원부(+1), 한국특허전략개발원(신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1),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1), 한국디자인진흥원(+2), 한전KPS(-1), 한국원자력환경공단(-1), 한전원자력연료(-1),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1),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관리원(-1), 한국에너지공단(+1), 한국가스안전공사(+1), 한국벤처투자(신규)

4등급 : 특허청(-2), 한국산업단지공단(+1), 한국산업기술시험원(-1) ,한국전력공사(-1), 한국전력거래소(-2), 한국서부발전(-1), 한국지역난방공사(-1), 중소기업진흥공단(-)

5등급 : 중소벤처기업부(-2), 강원랜드(-), 한국가스기술공사(-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

자료: 국민권익위,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의원실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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