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S·DLF 피해 검사 착수, 노년층 대상 우선점검
금감원 DLS·DLF 피해 검사 착수, 노년층 대상 우선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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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의원 “못된 짓 하면 누구든 망할 수 있다...금융당국 문제 방기해선 안 돼”
65세 이상 고령자 피해 전체 3600여명 중 40% 차지

 

금융감독원이 금일 DLF 피해 합동검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금일 DLF 피해 합동검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일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Derivative Linked Securities)과 파생결합펀드(DLF·Derivative Linked Funds) 판매에 대한 피해 합동검사에 착수했다. 관련 상품들에 가입해 피해를 입은 3600여명의 개인투자자 중 40%가 65세 이상 고령자인 걸로 파악돼 우선점검 대상으로 고려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감원이 23일부터 설계·판매 금융사 등을 전부 검사할 계획이며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금융사에 책임을 묻고 피해자 구제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검사는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 금융투자검사국, 자산운용검사국 3국이 합동 실시되며 투입 인원은 10~12명 정도인 걸로 전해진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 연계 DLF상품과 하나은행 DLF상품의 개인투자자 2108명 중 768명인 36.4%가 65세 이상 고령자였다. 이중 하나은행의 DLF 개인투자자 540명 중 156명인 40%가 65세 이상 투자자였으며 우리은행은 605명 가운데 156명으로 26%를 차지했다.

지 의원은 지난 20일 이번 DLS사태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과연 은행에서 원금을 모두 날릴 수 있는 파생상품을 파는 것이 타당한 지가 의문점”이라며 “일반 고객들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안전한 것으로 인식하는 만큼 해당 파생상품을 판매한 것은 투자자를 기망한 것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발생한 금융참사는 은행의 탐욕적 이윤추구가 불러온 것이라 판단된다”며 “투자자들은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는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파생상품에 투자해 고작 1%내외의 추가 수익을 더 얻는데 불과한 반면 은행은 아무런 리스크도 감당하지 않고 판매수수료만으로 1%의 수익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업계에 따르면 2016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원유·은 가격이 기초자산인 DLS 상품에 대해 금융사 책임을 30%로 결정해 당시 이를 초과한 증권사에는 상품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않다며 책임을 물은 바 있다.

금감원은 이번 합동검사에서 금리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금융사들이 고위험 상품을 전략적으로 팔았는지,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100% 손실’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검사할 예정으로 전해진다.

추가적으로 금감원은 다음달 분조위를 열어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인 걸로 알려졌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금융사가 수익 창출을 위해 고객에게 위험을 전가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며 고객 신뢰를 흔드는 것인 만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도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DLF·DLS 사태를 집중적으로 검증할 전망인 가운데 금융사 수장들이 국정감사에 줄소환 될지 여부도 귀추가 주목된다.

지 의원은 “은행이든 그 누구든 ‘못된 짓’을 하면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보여줘야 하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의 도입 등으로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기강을 잡아야 한다”며 “이것이 금융감독기관의 책무이며 이를 방기할 경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존재의 이유를 상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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