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S 손실 ‘쓰나미’ 우려...금융당국, 은행 ‘불완전판매’ 여부 점검키로
DLS 손실 ‘쓰나미’ 우려...금융당국, 은행 ‘불완전판매’ 여부 점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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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금융당국 시중은행 불완전판매 검토 착수
법조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준비중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DLS상품에 대한 대규모 손실 피해 우려에 지난 12일부터 금융당국이 실태 파악에 나서 시중은행에 대한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시사포커스DB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DLS상품에 대한 대규모 손실 피해 우려에 지난 12일부터 금융당국이 실태 파악에 나서 시중은행에 대한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독일·영국 등의 주요국 금리와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파생증권 DLS상품에 대규모 손실이 우려됐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DLS상품에 대한 대규모 손실 피해 우려에 지난 12일부터 금융당국이 실태 파악에 나서 시중은행에 대한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에서는 KEB하나은행 판매 상품 관련 4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2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DLS 상품 손실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들여다보자고 얘기 중이라며 이와 관련해 은행들의 영업 행태도 같이 들여다봐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DLS(Derivative Linked Securities)상품은 금리, 환율, 국제유가 등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약정한 수익률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주로 은행 프라이빗뱅커(PB) 센터를 통해 판매된다.

기초자산의 가격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DLS는 최근 독일과 영국의 금리 하락 등으로 최대 90%의 원금 손실이 우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것은 독일 국채 10년물이나 영국 CMS(파운드화 이자율 스와프)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DLS상품이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DLS 발행·판매 규모 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주 금융회사들에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은행에 대해서는 독일·영국 등의 국채 금리에 대해 인하 조짐이 보였는데도 관련 상품을 판매했다는 주장 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사태 파악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등에서 최소 가입금액 1억 원 이상인 사모 방식으로 독일 국채 10년물이나 영·미 CMS(이자율 스와프)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DLS상품이 각각 3500억 원, 약 4000억 원이며 평가손실액도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업계는 아직 만기가 돌아온 것도 아니라서 손실이 발생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며 철저한 상품 설명에 녹취까지 진행돼 불완전판매는 있을 수 없다면서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2일에는 우리은행에서 PB 대상 공청회가 열려 대책 등이 논의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도 예상되는 소송에 대해 대응을 준비 중이다. 지난 9일 법무법인 한누리는 “상반기부터 하나은행 등을 통해 판매된 독일, 영국 등 해외 금리연계 DLS, DLF 상품에 경우 상품구조 및 판매과정에 있어 위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들 상품 투자자들을 대리해 판매회사(하나은행 등), 자산운용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소송은 주위적으로 판매회사인 하나은행 등을 상대로 사기 등을 원인으로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책임을, 예비적으로는 판매회사와 자산운용회사 등을 상대로 설명의무 등의 위반을 원인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부 DLS 투자자들은 해당 상품을 판매한 은행 등의 금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도 전해진다.

한편 한누리가 지적하는 DLS상품의 구조 및 판매의 문제점은 독일과 영국 등 해외금리의 하락세가 뚜렷한 상황에도 상품판매가 강행된 점, 수익과 손실 간의 불균형이 큰 수익구조의 상품이라는 점,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 및 투자자보호의무 등의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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