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제기된 기관들을 국정조사 벌이고 전체 공공기관은 감사원 조사해야”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교통공사에서 촉박된 고용세습·채용비리 문제와 관련 “어떤 특정 기관의 어떤 특정 시점에서 이루어진 비리라기보다는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점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 시점에서 몇 명의 친인척이 예를 들어서 이런 특수한 경로를 통해서 채용이 됐느냐 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지금 시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가장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공공 기관의 채용 과정에 있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친인척들이 부당하게 채용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그 사실이 우선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게 서울교통공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거의 여러 공공 기관에서 지금 봇물 터지듯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문제는 좀 구조적이었던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채용 비리는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있었던, 비정규직 과정에서 있었던, 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다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아주 막대한 숫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이러한 불법적인 사례가 나타났을 개연성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고 바로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지금 터졌다”며 “터진 걸 계기로 해서 이러한 공공 부문에서의 채용 비리라는 것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결국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다만 그는 “그렇다고 해서 국회애서 전 공공기관을 다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나 인적 자원이 없지 않나”라며 “인천공항공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스공사라든가 여러 에너지 공기업 또 국토정보공사 같은 또 이런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의 기관들. 이런 여러 군데에서도 지금 봇물 터지듯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시범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기관들을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벌이고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만으로 정부나 감사원이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해서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공조 중인 사안에 이례적으로 함께 나선 이유와 관련해선 “공공 기관 일자리를 조직 내부 특정인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편법적으로 친인척을 채용했다는 것은 사회 정의 측면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사회악”이라며 “채용 비리 문제는 여야 문제도 아니고 또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민생과 정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과거 적폐의 청산 차원에서 이건 국정조사를 해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