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6개 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의 장이 열악한 노동실태를 고발하는 장으로 됐다. 반면 야당은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을 주요 비판점으로 삼았다.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산국제영화제 등 영화제에서 일하는 청년 노동자들의 실태를 고발했다. 이 의원은 "전국지자체 통해 확인한 결과 전국 110여개 영화제의 노동자들은 평균 연령이 27세에 최저임금 위반 평균 근로기간이 3.3개월 수준"이라며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단기 노동으로 꾸려지고 있다"고 질책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항공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적했다. 전 의원은 "사측에서 직원의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유인물 배포를 회사가 빼앗거나, 박창진 대한항공 노동조합 지부장의 개인정보를 데이터화 해 사측에서 이를 공유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횡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방송사 및 제작사가 드라마 스태프에게 턴키 계약으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서울고용노동청이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때 고용노동청장들의 머뭇거리는 태도에 대해 환노위 의원단은 이를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염전노예 노동과 부산 해운대 엘씨티 추락 사망사고에 근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목소리 높여 질타했다. 한 의원은 "염전노예로 2011년 임금체불 사건이 있었음에도 담당 근로감독관은 과실 인정이 안된다며 내사 종결했다"며 부산 엘씨티 사고에 대해 "담당 근로감독의 부산동부지청장은 사업관계자들로부터 향응과 성접대를 받으며 유착 관계를 맺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한민국은 귀족노조의 나라로 이들의 횡포가 극에 달함에도 각 지방 노동청장들은 제대로 지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을 가했다. 이 의원은 지방고용노동청장들의 과거 칼럼, 축사나 기고글을 거론하며 "최저임금이 소득주도성장과 물가상승을 부채질하고 소득격차가 더 넓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골프장 캐디가 고객 갑질로 겪는 성추행, 성희롱 실태를 지적하면서, 동시에 서울교통공사 문제도 거론키도 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여기에 더해 "한 주당 15시간도 일하지 못하는 '메뚜기' 근로자 183만 명은 주류수당이나 퇴직금도 못받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을 늘린다 해 한 해 최대 약 50만명의 청년들이 공시족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에게 고용 세습을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자리는 삶의 그 자체이므로 신성하고 공정해야 하나 정유라 사태로 드러나듯, 입학·취업 문제에 공정성이 흐트러지면 나라가 더이상 존재할 이유도 없다"며 서울교통공사 사태를 가리켜 "강성 귀족노조가 청년의 일자를 빼앗고 이전투구의 장으로 몰아넣는다"고 표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