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고용노동부,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 도마 위
최석 정의당 대변인"노동 적폐청산 집중 행동의 날"
유재길 "ILO 협약 위해 법개정해야" 11월 총파업

민주노총 노동적폐 청산 집중행동의 날 기자회견  사진 / 현지용 기자
민주노총 노동적폐 청산 집중행동의 날 기자회견 사진 / 현지용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노동 적폐청산과 노조활동 권리 보장에 대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민주노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며 이날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대해 "노동 적폐청산 집중행동의 날로 정하고 노동적폐 피해 노동자 및 국정감사 의제제기 노조가 국회 앞으로 집중해 오전 9시 국회 기자회견과 11시 노동적폐 청산 집중행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마성희 건설산업연맹 플랜트건설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플랜트 건설현장에서 신종 노동부당행위가 생기고 있다. 민주노총과 기존 단체협약 엄연히 체결돼있음에도 우리와 상대하기 싫다는 이유로 남동발전이 발주했다"고 증언했다.

마 위원장은 "SK건설이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민주노총이 있음에도 한노총을 끌여들여 졸속으로 단체협약 체결해 민노총 배제하고 있다"며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일거리를 미끼로 한국노총에 강제 가입시키면서 민주노총 조합원의 고충을 상담하려는데는 현장 출입을 막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각종 부당노동행위들은 남동발전이 주도하고 SK건설이 시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모든 발전사들에 예외없이 있는 현실"이라 비판했다.

서다윗 금속노조 서울남부지회장은 부당해고 사례 증언으로 "신영프레시젼은 연매출 1500억원 대 회사임에도 회사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법적절차없이 정리해고를 강행했다. 여성노동자에 대한 폭언, 차별, 폭력적 노무관리로 인해 노조가 만들어 졌음에도 대다수 조합원인 여성노동자 위주로 정리해고를 강행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LG스마트폰 외장 부품 회사로 막대한 이윤을 얻음에도 그 돈 엉뚱하게 골프장, 부동산에 투자했다"며 "완전 자본잠식회사 주식을 100만원으로 평가해 주식취득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갖고 투자하면서 회사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으로 주 60~70시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연우 서비스연맹 한국시세이도 노조 위원장은 백화점 휴게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증언했다. 김 위원장은 "백화점 노동자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나 노동자 휴게실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계단이나 창고에서 쪼그리는 상태"라 말했다.

이어 "현장에의 의자 설치가 법률로 보장됐으나 그럼에도 10년이 지난 지금도 의자가 없거나 의자에 앉을 수 없다. 영업시간 내내 서서 일해 디스크 등 여러 건강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호소했다.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부의 각종 불법행위와 수사과정에서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축소·은폐했음이 밝혀졌다. 봐주기식 수사 등 핵심비준 이행이 구체화 되지 않고 있다"며 "국제노동기구(ILO) 비준안 협약이 국내에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충돌하는 법은 개정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노동자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자 문제는 하루 이틀이 아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공무원노조,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미적용 등 최소한의 노동권 보호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이러한 당면 현안들을 국감에 다룰 것과 입법화를 요구한다. 오는 11월 총파업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압박을 가할 것"이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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