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한국당 전원 강하게 반발하며 심재철·김동연 비판나서
김동연 "자료 반납해라" vs 심재철 "의원을 범죄자로 몰고가"
"검찰 대변인이냐", "눈가림용 압수수색 쇼" 막말 터지기도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 / 오훈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치열하게 대정부질문 공방을 벌였다. 여야 의원도 매우 격앙된 모습을 보이며 심 의원과 김 부총리를 비판하고 나섰다.

2일 오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심 의원은 "국민 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살펴보는 것은 의원의 당연한 책무"라며 "정부 예산을 보는 디브레인, 재정정보시스템에 기재부는 기재위 의원들에게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아이디를 제공했다. 100% 해킹이 아닌 정상 접속으로 자료를 열람했다. 아무런 불법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심 의원은 이를 증명키 위해 본회의장 스크린에 디브레인 접속 시연 동영상을 띄우자 더불어민주당 측 의원석에서는 "거짓말"이라며 언성을 높였다.

심 의원은 김 부총리에게 "기자 앞에서 (재정정보시스템 접속을) 공개시연한 바 있다. 외국 호텔 사용에 중식당 사용을 이발관으로 둔갑하는 등, (기재부) 시스템을 보강해야하지 않나"고 묻자 김 부총리는 "문제는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계속 사용하시는 것이다. 말씀하신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의원님이 보신 자료는 기재부도 볼 수 없는 기밀 자료"라고 답하자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석 전원에서 큰소리로 두 사람게 호통을 가했다.

김 부총리는 심 의원의 추궁에 "일방적으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다. 기재부에서는 유출 자료 전부에 대해 감사원에 전속감사를 요청했다. 감사 결과를 보고 말씀해야하지 않느냐"며 "이는 콜럼버스의 달걀과 같다. 6번은 거쳐야 하는데다 (접속시) 감사실 경고가 있음에도 (심 의원은) 접속해 190회에 걸쳐 들어가 100만 건 이상의 자료를 다운로드하신 것이 문제있다. 사법부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정정보시스템 접속 시연 영상을 보이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정정보시스템 접속 시연 영상을 보이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심 의원은 "카드 사용에 코드가 잘못돼 카드사의 잘못이라 하더라도 이 관리는 기재부의 잘못이지, 왜 실수를 남의 탓으로 하냐"고 정부관리 실태 문제라 추궁하자 김 부총리는 "동의하지 않는다. 남 탓을 돌린 것도 아니고, 분명히 이번에 여러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의원님 보좌간실에서 접속해 비인가 자료를 다운받은 것이 문제"라고 답하자 양당은 더 강한 목소리로 질의자와 답변자를 비판했다.

심 의원은 "강변하지 마라"고 압박함에도 김 부총리는 이에 위축됨 없이 "말씀하신 업추비 내용은 저희가 국민 앞에 감사 전수조사를 맡긴 바 있다. 클린카드 사용도 심야·주말 사용에 대해 업무영역이란 점을 설명해야한다"며 "마치 이를 심 의원이 국회 보직을 맡을 때 주말에 쓰신 것을 언급한 것과도 같다"고 반격했다. 

두 사람은 질의응답 공방에서 일부 감정이 격앙된 모습도 보였다. 심 의원은 김 부총리에게 "(제정정보시스템이) 뻥 뚤려있었다. 열려 있었으니 접속한 것을 범죄자로 모는 것이냐"고 큰 목소리로 주장하자 김 부총리는 입술을 질끈 다물거나 찡그린 표정으로 크게 한숨을 쉬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사법당국에서 판단할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적법성에 있어서 이견이 있으니 사법당국에 맡기는 것"이라며 "빨리 (자료를) 반환하라. 문제된 업추비도 감사원 감사청구를 전속신청했다"고 맞받아쳤다.

심 의원은 사법부의 수사에 대해 "'수사하는 척'하는 쇼다. 드루킹 사건처럼 정치쇼나 다름없는 눈가림용 압수수색 쇼"라 발언 수위를 높이자 김 부총리는 "사법당국에 대한 심각한 모욕의 발언"이라 응수했다. 한국당 의석에서는 김 부총리를 향해 "검찰 대변인이냐"고 외치기도 했다.

심 의원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꺼지자 심 의원은 육성으로 "이게 재정담당의 고백인가 이는 정부가 잘못 관리한 것을 심재철에게 누명 씌우고 있다. 크게 반성해라. (김 부총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으면 떳떳히 공개해라. 제 의원실에 와 프로그램 시연을 보라"고 외치자 김 부총리는 "전혀 그러고 싶지 않다. 제가 불법 접속을 왜 해야하느냐"며 "6년 씩이나 시스템을 활용하신 분들이 감사관실 경고도 써 있음에도, 백보 양보해도 100만 건 이상 다운받아 공개하는 것은 전혀 적절치 않다.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다운받은 자료를 반납하고 업추비 의심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를 기다려라"라고 한 치의 물러섬 없는 모습을 보였다.

두 사람의 직문직답 설전이 오가자 양당은 매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정진석 한국당 의원은 대정부질문 도중 언성을 높이며 "정권 책임이 있는 것이지, 왜 그것을 국회의원에게 따지냐. 지금 누구에게 책임을 묻느냐"며 여당을 향해 "의원 여러분도 똑같은 케이스"라고 고성을 질렀으며, 서영교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단은 "불법자료부터 반환하라. 한국당은 사죄하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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