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金 과거발언 제시하며 부동산정책 질타 반격
2005년 김병준 "부동산 투기이익 환수...시장·국민 동의"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사진 / 오훈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의 부동산 정책 질타에 대한 반격으로 김 비대위원장의 과거 발언으로 반격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공보실은 김 비대위원장의 과거 부동산 관련 발언을 정리한 목록을 발표하며 지난 2005년 2월부터 2006년 5월까지의 발언들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특히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과 관련해 김 비대위원장은 2005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투기이익 환수에 있어 직접적인 부문도 환수하지만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과세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 말한 것이 확인됐다.

이어 같은 해 7월 국무회의 전 인터뷰에서는 "보유세 강화가 시장에 반하는 것이란 얘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시장과 국민이 동의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사실상 현 정부여당의 9.13 정부여당이 종부세 강화와 관련해 부동산 과세 강화를 하는 입장과 같은 맥락인 것으로 보인다.

같은 해 8월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도 출연해 당시 8월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해 "보유과세를 강화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제도 운영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도 "보유과세는 서민에게가 아닌,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부과하는 것이다"며 "시가 7억원 이상 아파트에 사는 국민은 그정도 담세능력이 있다. 정부정책은 세금 부담을 느끼도록 만들자는 것"이라 발언한 바 있다.

이같은 김 비대위원장 본인의 과거발언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맥락과 매우 같아보여 김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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