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정의당이 자유한국당의 9.13 부동산 정책 공격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 정의당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한국당이 9.13 부동산 정책을 두고 '세금 폭탄'이라 주장한 것에 대해 "한국당의 세금폭탄론은 전형적 혹세무민"이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나는 사람은 22만 명이며 100만 원 이상 늘어나는 사람은 2만5504명에 불과하고 세수 인상분이 2700억 원에 그쳐 실질적 불로소득 환수조치로 보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종부세 구간별 실효세율에 대한 재조정, 공시지가 인상의 구체적 계획 제시,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등록 의무제, 공공임대주택 위주의 공급 확대가 이뤄져야 집값을 안정화할 수 있다"며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국당의 세금폭탄론이 한국당 의원들 자신의 세금 폭탄이라 질타했다. 이 대표는 "국회 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에 따르면 올해 집값이 수억 원 올라간 강남 3구에 집을 가진 국회의원 74명 중 41명이 자유한국당으로 55%를 차지했고, 강남 3구 아파트의 경우 64명 중 33명이 자유한국당으로 51.5%"라며 한국당을 향해 "강남에 부동산을 압도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부동산 정당 그 자체이자 부동산 기득권 집단과 혼연일체해 정부 정책 연일 때리기"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강남3구 주택을 보유한 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집값 불로소득을 공개해야한다"며 "그래야 국민들이 한국당의 세금폭탄 주장을 판단할 것"이라 주장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한국당과 일부 언론의 '종부세 폭탄 괴담'에 대해 "종부세는 철저히 다주택자, 투기수요자, 초고가 주택 소유자들에게 정당한 세금을 물림으로써 조세 형평을 실현하고 집값 안정을 이루는 필수적인 수단"이라며 "종부세 과세를 두고 괴담을 퍼뜨리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 주장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에 이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80%로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부동산 문제 하나만으로도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한 점에서 DSR 강화을 포함한 규제조치는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비상식적인 집값 상승에는 단호한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9.13 부동산 대책은 아쉬운 점은 있으나 필요한 것이었다"며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정부가 종부세 괴담 등에 우왕좌왕하지 말고 향후에도 일관된 대응을 할 것을 주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