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헌재재판관 청문회, '코드 인사' vs '자질 부각' 여야 격돌
이석태 헌재재판관 청문회, '코드 인사' vs '자질 부각' 여야 격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제원 "노무현 정부 출신, 사법부 장악 의도...인사거래"
박혜련 "소수 의견 경청·이익 보호...국민 추천 후보된 분"
이석태, 사법농단 '방탄법원'에 "특별재판부는 신중히 접근"
이석태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  사진 / 오훈 기자
이석태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1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 후보의 민변 이력 등을 통한 후보자의 자질을 부각하는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성향논란 이의제기와 인사거래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는 등 대립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라 이 후보자 지명은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의도"라 주장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도 "사법기관을 특정 단체 출신으로 채우는 인사는 인사정횡"이라며 "노무현 정부 시절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알박기"라 표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를 향해 "소수를 향한 의견을 많이 내 소수의 목소리를 반영하며 소수 이익을 보호하는 분"이라 평하며 '사법 평등권 실현' 관련 질문을 하자 이 후보는 "인권문제에 있어 소수자와 약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노력할 것"이라 답했다. 특히 장제원 한국당 의원의 '민주당의 교차지명은 후보자 인사거래'라는 의혹 제기에 대해 이 후보를 향해 "국민 추천으로 헌재재판관 후보가 되신 분이다.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시길 바란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평가를 질문하자 이 후보는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평가할 위치에 있진 않으나, 초기 법관들을 사찰한 사찰자료를 보고 충격받았다"며 "법관은 독립이 매우 중요하며 법원 내·외부 독립도 중요하다. 내부에서 재판을 잘할 수 없다면 큰 문제가 있으며 사법부 독립에 큰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특히 채 의원이 "사법농단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영장청구가 연일 기각돼 방탄법원이란 오명을 듣고 있다. 이에 대한 특별재판부 구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사법부의 법관도 불법행위가 있다면 제대로된 수사를 받아야한다"며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기에 국회에서 논의중인 특별재판부는 사법독립과도 연관이 있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서재황 2018-09-10 15:53:43
[국민감사] '성문법주의' 와 '성문법' 을 위반한 대법원판례에 대해

법적용에 있어서,
대륙법계 는 '성문법주의' 를 채택하고 있고,
영미법계 는 '불문법주의' 를 채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를 따라 '성문법주의' 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면, 법적용의 우선순위는

헌법 > 법 > 시행령 > 규칙 > 조례 > 관습,판례,조리
의 순이다.

그러면,
'성문법' 을 위반하여 대법원판례 를 제조한 대법관들은
형사고발 당해야 하고, 형사처벌 받아야 한다.

이게, '성문법주의' 이다.

대법원판례 중 '성문법' 을 위반하여 제조된 판례가 너무 많다.

대법원판례 중 '성문법' 을 위반하여 판례를 제조한 대법관을,
모조리, 깡그리, 고발하여,

국가의 법적혼란을 벗어나야 한다.


[국민감사] '손해배상' 과 '형사보상'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139


[단독] 양승태, 배상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