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 "딸 위해" 위장전입 '내로남불' 논란
이만희, "이석태·김기영, 청와대 7대 인사배재 기준 정면 위반"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  사진 / 오훈 기자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이번주를 시작으로 이달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자질 검증이 시작된다. 특히 이석태,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시작하는 것을 기점으로 민주당에서 추천한 헌재재판관 후보와 유은혜 교육부장관 신임 후보에 대해 후보자 자질 논란 및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위장전입 집중질타...유은혜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학교 비정규직 법안 발의로 인해 야당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한 사실로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7년 열린우리당 부대변이었던 당시에는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를 향해 "위장전입 이유가 자녀 교육문제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기막힐 뿐이다. 부동산 투기가 아니니 괜찮다는 해괴한 논리"라며 논평을 낸 것이 최근 알려져 본인의 과거 발언으로 인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자녀의 유치원 친구와 같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조치였다"며 "주소지 이전은 교육상 불가피했던 것이나 부동산 투기, 명문학군 진학을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으나 오히려 야당 측으로부터의 공격과 문 정부 2기 내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불씨만 키우게 됐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자질 논란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이에 대해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앞서 지난 7일 김 헌법재판관 후보를 향해 김 후보의 배우자 및 자녀가 총 3차례나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그 중 두차례는 청와대 7대 인사배제 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알면서도 추천을 강행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외 이 의원은 김 후보의 배우자는 모친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위장취업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도덕적 비판이 거셀 것이다. 위장전입이 연이어 드러나는 것은 정권의 오만'이라 비판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실거래가보다 낮춰 취득세·등록세를 피하기 위해 작성한 다운계약서 존재에 대해 이를 시인한 바 있다고 알려졌다. 헌재재판관 후보자는 10일 오전 10시30분 국회 본청에서 인사청문회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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