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유남석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단은 특히 헌재소장으로서 가져야할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검증하기 위한 관련 질문들을 물었다.

1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이번 청문회에서는 양승태 사법농단, 성소수자 인권, 양심적 병역거부 및 낙태죄 관련 질의가 주요 질문으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승태 사법부를 향한 영장기각률을 근거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에 대해 묻자 이 후보는 "영장 발부 여부는 담당법관이 발부 요건을 심사해 발부하는 것이기에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발부 필요성이 결정된다. 담당 법관이 충분히 사실관계를 검토 했으리라 생각해 법관 판단을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 정서와 정반대로 말씀하신다. 정당한 기각인가"라고 반박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거 최희준 헌재 연구관, 유해용 대법원 수석연구관 사레를 비교하며 헌법연구관 평가내용을 대법원으로 보낸 것과 정부부처 의견을 대법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과 함께 이 후보를 향해 사법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헌재 판결 이전 정부 측 입장을 헌재에 전달했냐는 질문에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곽 의원은 "후보자도 과거 진상조사에 불응했기에 지금 진상조사 받아야 한다"며 재차 공격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의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지난 6월 28일 병역조항 헌법불합치와 관련해 "과거 이 후보가 전두환 정권 시절 양심적 병역거부 논문을 작성하며 대체복무제를 고려한 바 있다"고 이 후보의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시각을 설명했다. 

윤한홍 한국당 의원은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 및 재개로 인한 민간기업의 손실을 근거로 "현 정부가 이를 배상해야 하지 않느냐"며 원전 건설 중단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답하며 "과거 우리법연구회 초기 멤버였다는 점으로 우려를 가지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나, 편향된 시각을 갖지 않았다. 국민 양심을 걸고 약속한다"고 답했다.

특히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낙태죄 폐지 문제 처리 지연을 거론하며 "법원은 심판 사건을 접수하면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나 최근 10년간 17952건 중 23.4%가 법정기한 180일을 경과했다. 이에 헌재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해석한 것은 문제"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사법 편의주의라며 간통죄, 낙태죄, 노동자 파견법, 일제식민지 관계,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 등 사회정신과 시대정신을 반영하겠다고 이 후보는 말했으나 헌재에서 5년 씩이나 지체한 것은 문제"라 질문하자 이 후보는 "조속하고 신속하게 해당 문제들을 재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